50일 넘게 공석이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자리에 후보자로 지목된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교육부 폐지론에 대해 "교육부를 폐지하자는 건 아니고 대학에 보다 많은 자유를 주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실에 첫 출근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사실상 교육부 폐지론을 펼쳤다는 지적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대학을 (교육부의) 산하기관 취급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며 "과감하게 대학에 대한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얘기지, 교육부를 폐지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최근 K정책플랫폼 이사장을 지내며 대학 입시나 등록금 등 교육부의 주요 기능을 총리실로 이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교육부 폐지론을 펼친 것이다.
지난 3월 이 후보자는 '대학혁신을 위한 정부개혁방안'이라는 제목의 'K-정책보고서'를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이 보고서는 교육부의 고등교육정책실을 폐지하고 대학정책, 학사제도에 대한 규제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으로 보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초·중등 교육의 상당 부분은 시도교육청이 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등교육 정책까지 다른 조직에 넘기면 교육부는 사실상 폐지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이 후보자는 "교육부의 새로운 역할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데는 범부처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제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회부총리로서의 역할을 더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다.
경쟁 교육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교육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교육 주체들에게 최대한의 자율을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자율과 함께 책무도 강화해야 하고, 교과부 장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또 재임 마친 이후에도 이 원칙을 변함없이 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교과부 장관으로 재임하며 자율형 사립고를 신설하고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면 실시하는 등 '자율과 경쟁'을 강조하는 정책을 폈다.
또 이 후보자는 "교육 격차부터 시작해 사회 전반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과거의 좁은 교육부 기능만으로는 이 격차를 해소하기 역부족이고, 관련 부처와 협력해 범부처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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