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원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인 VGXI의 소송을 대리하는 미국 법무법인 블랭크 롬(BLank Rome) 소속 변호사들이 한국을 방문했다. 진원생명과학 경영진과 소송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29일 서울 여의도 진원생명과학 본사에서 다니엘 라이언하트 변호사를 만나 소송의 진행상황에 대해 들었다.
VGXI는 진원생명과학이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의약품제조및품질관리기준(cGMP)에 적합한 플라스미드디옥시리보핵산(pDNA)을 위탁개발생산(CDMO)한다. pDNA는 유전자 치료제의 핵심 원료다.
VGXI는 고유한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2019년 경쟁업체인 알데브론에 소송을 제기했다. 라이언하트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토대로 고소장 내용 등을 종합해 VGXI와 알데브론의 법정 공방을 문답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Q. 알데브론과의 소송은 어떻게 시작됐나?
"2019년 VGXI가 미국 텍사스 남부지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알데브론이 pDNA 생산기술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이다."
Q. VGXI의 주장은?
"알데브론은 VGXI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품질 및 수율로 pDNA를 만들고 있다. 알데브론이 VGXI로부터 도입한 특허 기술을 계약 종료 이후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알데브론은 2005~2007년에 VGXI로부터 pDNA의 생산 및 정제에 대한 기술을 도입했다. 하지만 계약이 종료된 이후 알데브론이 해당 기술을 사용했을 것이란 주장이다. 그 과정에서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보유하고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허 침해 및 영업비밀 도용을 중단하고, 특허 침해와 영업비밀 도용으로 인해 VGXI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Q.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인가?
"'pDNA와 같은 생물학적 제품을 세포에서 분리하는 장치 및 방법'에 대한 특허다. 대장균 발효 방식으로 배양한 pDNA를 고순도로 추출 및 정제하는 기술이다. 미국 특허번호는 '7,238,522'(이하 522 특허)다.
Q. 기술 도용을 주장하는 근거는?
"2011년까지 VGXI에서 근무했던 공장장이 2017년 알데브론에 채용됐다. 그는 522 특허의 발명가 중 한 사람이다. 522 특허에 대한 모든 권리는 VGXI에 양도됐다. 하지만 공장장이 알고 있는 522 특허를 사용해 알데브론에서 pDNA 제조 공정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에 비(非)cGMP 기준의 pDNA를 생산하던 알데브론은 2017년부터 cGMP 기준 pDNA의 주요 경쟁사로 떠올랐다."
Q. 알데브론의 반박은?
"알데브론은 VGXI의 특허가 아닌 다른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현 단계에서 상대 측의 근거는 공개하기 어렵다."
Q. 현재 소송 진행 상황은?
"두 회사는 2005년 기술 계약 당시 관련된 분쟁이 있을 경우 대안적분쟁해결과정(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에 따라 양측과 이해관계가 없는 3명의 변호사가 중재자(Arbitrator)로 참여해 사건을 중재하고 있다. 지금은 중재자를 통해 양측이 서로의 주장 및 근거 자료를 확인하는 단계다."
Q. 이후 단계는?
"중재자들에 의해 청구항 해석(claim construction) 절차가 진행된다. 양쪽의 기술에 적용된 특허의 범위와 의미를 명확하게 정하는 과정이다. 청구항 해석 절차 이후에는 알데브론의 기술과 VGXI의 특허가 서로 저촉되는지를 가린 후, 최종 결정인 중재 판정(arbitration award)을 내린다. 중재 판정은 내년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Q. 중재 판정 이후 절차는?
"중재 판정에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 중재 판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지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중재 판정에 따르거나 판정 전에 합의로 귀결되는 사례가 많다."
Q. 어떤 결론을 예상하는가?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되지 않아 언급하기 조심스럽다. 아직 ADR의 초기 단계라 구체적인 근거를 말하기 어렵지만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strong case’로 보고 있다. (Strong case는 확실한 증거에 근거해 반박하기 어려운 소송을 의미한다.)"
박인혁 기자 hyu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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