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결자해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민심을 거역했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해임건의안 발의의 발단이 된 순방 관련 논란에 대해 "전대미문의 외교 참사"라며 "어떤 책임도 질 수 없다는 대통령의 입장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해임건의를 받은) 역대 정권은 국회의 해임건의안을 수용, 국무위원 대부분이 자진해 사퇴했다"며 "대통령이 숙고하기는커녕 즉각 해임건의를 거부한 것은 국민 여론과 국회를 무시하는 오만과 독선을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 해임건의에 앞서 1987년 개헌 이후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사례는 세 번으로, 이중 2001년 임동원 통일부 전 장관과 2003년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은 해임건의안 제출 뒤 자진해 사퇴했다.
2016년에는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됐으나 사퇴하지 않았다.
이 원내대변인은 "해임건의안에 대한 거부건 행사는 무능외교, 욕설, 막말 파문이 결국 대통령 자신의 문제임을 확인시켜준 것"이라며 "민주당은 외교 대참사의 진상 규명과 대통령 사과, 책임자 문책이 이뤄질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국정책임 실종, 무능과 불통의 폭주에 대한 강력한 저항을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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