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노인의 날’인 2일 만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현재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기초연금 인상은 여야 모두 추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에는 차이가 있어 정기국회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과 함께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어르신에 대한 돌봄 국가 책임제를 확대하겠다”며 “기초연금은 월 40만원으로 인상하고, 대상도 모든 노인으로 점차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기초연금 인상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통 공약이었다. 윤 대통령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현행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로 유지한 채, 금액만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은 여기서 나아가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밀어붙이려 한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춰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지난달 30일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구체적인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소득 하위 70%에게 40만원, 소득 상위 30%에게 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1안과 △모든 노인에게 30만원씩 지급하는 2안이다.
윤기찬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1안을 실행하려면 향후 5년 평균 기초연금 예산(24조4000억원)보다 9조8000억원이 더 필요하다. 2안의 경우 현재보다 연간 14조6000억원이 더 들 것으로 추산됐다. 민주연구원은 또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처럼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유지한 채 금액만 40만원으로 인상하면 연간 4조7000억원이 추가로 들어간다고 추정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