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은 2일과 3일 잇달아 TV 프로그램에 나와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는 내년 3월이 지나야 할 것”이라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코로나19가 풍토병으로 전환되는 시점을 내년 봄이나 여름으로 내다봤다. 그는 “유행이 더해지면서 증상은 약해지고 감염력은 높아지고 있다”며 “이르면 내년 3월, 늦어도 상반기에는 토착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때가 되면 코로나19 관련 규제도 완전히 풀 수 있을 것이란 의미다.
지난 1일 정부가 입국 후 하루 안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한 의무조항을 없애면서 코로나19 관련 국내 입국 규제는 완전히 사라졌다. 남은 것은 실내 마스크 착용, 확진자 1주일 격리 조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실내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여당 등 정치권에서 마스크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교육계 일부에서도 마스크 규제를 단계적으로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화 등을 통해 정서 교감을 형성해야 할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생이 입 모양, 표정 등을 보지 못해 인지능력 발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대화하는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됐다. 정부가 ‘과학·표적방역’을 표방했지만 여전히 반대 여론의 눈치만 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차관은 “(정부가 내세운 과학방역은) 근거중심 방역이고, 전문가 의견을 존중한다”며 “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등에서 전문가들이 (마스크 의무 해제 등을) 제안하면 질병관리청이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방역당국은 올겨울께 코로나19가 한 차례 더 유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차관은 “인구의 48%인 2480만 명의 확진 시기가 2~4월에 몰려 12월께 면역력이 떨어진다”며 “환기를 하지 않아 통상 11월 중순부터 확진자가 늘어난다”고 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일 1만2150명 발생해 감소세는 이어졌다. 지난 7월 25일부터 금지됐던 요양병원·시설 등의 가족 면회는 4일부터 재개된다. 추석 연휴에도 가림막을 두고 눈인사만 한 가족들이 면회실에서 손을 잡을 수 있게 됐다. 입소자들의 외출·외박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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