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공교육'의 민낯…지출은 OECD 최고, 학업성취도는 뚝뚝 [사설]

‘부실’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와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경제적으로 간단히 본다면 투입비용(input) 대비 성과·결과(output)가 터무니없이 모자라는 경우다. 한국의 학교 교육에 부실 딱지가 붙는 것도 그래서다. 어제 전 세계 동시 발표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교육지표 2022’는 해가 바뀌어도 여전히 부실한 한국 공교육 실상을 국제 비교로 보여주고 있다.

이 통계를 보면 한국의 초·중·고교 공교육비는 1인당 1만5209달러(2019년)로 OECD 평균(1만661달러)보다 훨씬 많다. 학생이 해마다 줄어드는 와중에도 전년보다 7% 증가한 것도 새삼 주목된다. 초등학교로 보면 36개국 중 5위, 중·고교는 2위다. 이런 지출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학업성취도는 매년 떨어지고 기초학력 미달자도 갈수록 늘어난다는 사실이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조사로 늘 확인되고 있다. 대도시와 읍·면 지역의 학력 차도 더 벌어지고 있으니 그나마 학원 중심의 사교육이 부실 공교육의 빈틈을 메꾼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연금과 함께 교육을 개혁 과제로 내세운 것도 이런 실상의 문제 인식에서였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 대안이 안 보이고 개혁 로드맵도 없다. 매년 내국세의 20.79%를 17개 시·도 교육청에 무조건 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선도 백년하청이다. 세계 1위 저출산율로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와중에 초·중·고교로 가는 교육청 예산은 기계적으로 늘어나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뒷전으로 밀리는 분위기다. 왜곡된 교육교부금을 바로 잡지 않으면 부실 공교육의 OECD 통계는 내년 이후에도 계속 볼 것이다.

교육 개혁은 정부와 국회만의 과제가 아니다. 교단을 장악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학생들이 AI(인공지능) 시대에 부응하는 기본 학력을 갖추도록 교과 혁명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과잉 교육교부금의 대학지원 전용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사안이다. 고등교육(대학) 비용이 OECD 평균을 밑도는 국내 대학의 취약한 재정은 그것대로 문제다. 하지만 교육교부금이 넘친다고 대학에 나눠주는 것은 이 법의 취지와 맞지 않고 부실대학 구조조정만 가로막을 것이다. 국가와 정부의 유한한 재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투입해 ‘부실 교육’을 떨칠 방안을 속히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