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이틀째인 5일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풍자한 만화 ‘윤석열차’를 두고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당 작품에 상을 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경고를 내린 것을 놓고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떠오른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고소·고발 사례를 들며 역공에 나섰다.
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김윤덕 의원은 이날 국회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문체부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히 경고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두 차례 낸 보도자료는 모두 협박성 보도자료”라며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떠오른다”고 말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박보균 문체부 장관을 향해 “문체부 장관이 고등학생의 풍자만화를 갖고 난리 치는 게 옹졸하고 부끄럽지 않냐”고 비판했다.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학생의 상상력으로 그린 풍자화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게 아니라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사례를 언급하며 야권을 공격했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는 대자보에 정부는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내사를 진행했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을 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민형사상 소송까지 갔다”며 “과거부터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을 일으킨 건 문재인 정권”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순방도 도마에 올랐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청와대는 인도에서 참석을 희망해 방문이 성사됐다고 했지만 외교부를 통해 확인해보니 문체부 장관의 방문 일정이었는데 영부인이 함께 가고 싶다는 뜻을 전해 인도가 초청장을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체부의 출장 결과보고서에도 타지마할 일정은 없었다”며 박 장관에게 자체 감사를 요구했다.
한편 보건복지위 국정감사는 여야 간 반말과 고성으로 파행을 겪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윤 대통령이 ‘아나바다(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기)’의 뜻을 몰랐던 것을 언급하자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아나바다를 아느냐, 모르느냐’ 같은 부분을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질의 내용을 왜 품평하느냐. 가만히 계시라”고 말했고, 이에 강 의원은 “니(너)나 가만히 계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의원이 “사과하라”고 했지만, 강 의원은 “내가 니라고 왜 못해. 당신이 나를 훈계할 수 있느냐”고 물러서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는 파업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쟁점이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조법 한두 개만 건드려서 될 일은 아니다”며 신중한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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