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과 중기부 '예산 삭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추진,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등을 강조했다.
野 "대통령이 중소기업에 너무 관심 없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방미 당시 참석할 예정이었던 한미 스타트업 서밋과 K-브랜드 엑스포 등 한국 경제인 관련 행사에 당일 불참 통보를 한 것을 집중 추궁했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을 위해 개회식도 끝으로 변경하고, 현장 관계자들이 대통령을 기다리며 도열했다"며 "그 시간에 대통령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48초 환담을 했고 막말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사장이 15분 거리라서 얼마든지 올 수 있는데 참석하지 않은 게 이상하다"며 "대통령이 중소기업에 너무 관심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같은 당 김회재 의원은 "스타트업 서밋 참석을 취소하고 얻은 결과가 너무 초라하고 최악"이라며 "48초 면담과 비속어 논란까지 일었다"고 꼬집었다. 송기헌 의원 역시 "대통령 도착 30분 전부터 출입구에 도열해 대통령을 기다렸는데 갑자기 안 왔다"며 "(윤석열 정부는) 대기업만 좋아한다"고 비꼬았다.
민주당 공세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일정이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고 엄호했다. 그는 "지난 4일 대통령이 기업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해외 순방 때마다 중소기업·스타트업 기업인들을 모시고 나갈 것'이라고 말해 그분들에게 용기를 줬다"고 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가급적 대통령이 참석한다고 했지만 현지 사정 때문에 유동적일 수 있다고 사전에 전달받았다"며 "모든 행사 구성 자체를 대통령 중심으로 짠 건 하나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모태펀드 및 창업 기술·개발 예산 대폭 삭감"
중기부 예산 삭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회재 의원은 "모태펀드 삭감으로 우리 정부가 투자 위축을 부추겨서야 되겠나"라며 "정부가 말로만 중소기업 살리겠다고 하는데 정책이 수반되고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민간에 맞기면 된다는 건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영순 의원은 "모태펀드와 창업 기술·개발(R&D)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예산도 삭감됐다. 무엇으로 중소벤처기업 뒷받침을 하겠단 의미냐"라며 "문제가 있다면 사전·사후 검증 절차를 만들면 되는 거지 예산을 싹둑 자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장관은 "코로나19 때문에 현금 지원성 예산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삭감됐고 코로나19가 오기 전 편성된 2020년도 예산보다는 많은 예산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청년 도약 계좌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이유로 나머지(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예산을 전부 삭감했다"며 "단순히 청년 자산형성 사업으로 판단하고 유사 사업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도륙낸 것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책 폭주"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양이원영 의원은 "청년 재직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는 내일채움공제를 윤석열 정부가 내일채움 플러스로 만들었다"며 "성과와 만족도가 좋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결하고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하는 사업을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축소했다"고 했다.
이 장관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5년 한시 사업이었고 이미 일몰로 끝났다"며 "내일채움공제 가입 청년들은 추가로 청년도약계좌에도 가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스마트공장 예산 삭감,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 지원방안의 주요 사업들 예산 삭감도 지적됐다.
이영 장관 "납품 대금 연동제 법제와 추진"
이 장관은 국감장에서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함께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추진,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과 법제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 걸림돌을 제거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대환대출 등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대국민 소비 촉진 운동을 지속 추진해 민간 소비 회복을 유도하겠다"며 "지난 8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을 차질 없이 이행해 혁신적인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행복한 지역상권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창업·벤처기업을 디지털 경제 시대의 주역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며 "민간 주도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벤처·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는 등 글로벌 진출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유망 벤처기업이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추진하고 민간 모펀드를 활성화하며 선진 벤처금융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시장 주도의 벤처투자 생태계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또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확충할 것"이라며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과 법제화를 통해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제값 받는 여건을 조성하고 과감한 규제 혁파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 걸림돌을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비수도권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대표기업을 발굴·육성하는 등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글로벌 환경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금융, 판로, 수출 등 정책 수단을 패키지로 지원해 근본적인 경쟁력도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