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국민, 기업에 고품질의 신속한 심사·심판을 제공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한국은 지식재산 5대 강국(IP5)임에도 심사 여건은 열악한 상황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기본에 충실한 특허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직원들과 소통하며 기본에 충실한 심사업무 내실화를 추진 중이다. 이 청장은 특허청 본연의 업무인 심사·심판을 내실화하기 위해 직원 간 소통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특허청 기본에 충실해 우리 기업들에 글로벌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고품질의 특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심사·심판은 특허청 본연의 업무다. 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특허청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5대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주요국에 비해 과중한 업무량으로 심사 여건은 열악하다. 주요 국가의 특허청에 비해 심사관 1인당 처리 건이 많고, 심사 투입시간이 현저히 부족하다. 특허 무효율도 높은 수준으로 지적받고 있다.
이 청장은 취임 직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등 직급·연령별 직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업무환경, 인사, 애로사항 등에 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
이를 기초로 정책 우선순위, 업무 프로세스 개선방안 등을 마련해 효율적인 업무환경 조성과 직원 사기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심사관들의 사기진작으로 업무 집중성을 높여 국민, 기업에 고품질의 심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특허청은 우선 심사관이 심사에 집중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심사 외 업무를 최소화하는 등 실질 심사 시간을 증대해 나갈 방침이다. 집중심사 시간제를 도입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집중심사 시간에는 회의, 보고, 전화, 면담 등을 자제해 심사 업무 집중도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출원인 전화응대 대응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비대면 소통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심사관들과 장시간 민원 통화를 초래하는 상습적인 악성 민원인이 늘어났다. 이는 심사업무에 큰 불편을 초래해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했다. 특허청은 심사과별 대표 전화번호를 지정해 심사관의 업무집중도를 높이기로 했다. 특허 고객이 심사과의 대표 전화로 심사관에게 질의 사항을 남기고, 각 심사과의 대표 전화를 받는 직원은 고객의 출원번호, 내용, 연락처 등을 간단하게 기록해 이를 심사관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신속하고 정확한 특허심사를 위해 특허심사 품질자문위원회도 운영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무형자산 가치가 증가하고, IP 금융 규모가 확대되는 등 특허 활용 증대에 따른 신속·정확한 특허심사가 중요해지고 있어서다. 특허 신청량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특허심사 처리 기간 지연과 품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허청은 품질자문위원회를 통해 민간의 의견을 청취하고, 민간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특허심사 정책에 반영해 수요자 중심의 심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청장은 “기술 경쟁의 화룡점정인 ‘강한 특허’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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