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무리한 갭투자로 발생한 '깡통전세'까지 구제책을 마련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과거 무리한 대출까지 끌어서 했던 주택매매를 정부가 가격 하락기에 조정 과정에서 (구제책까지) 떠안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원 장관은 "급격하고 난폭한 조정 과정이 되지 않도록 금융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지원책을 펼 것"이라면서도 "부모의 자산을 증여나 상속으로 물려받거나 부모들이 사실은 자녀들의 이름으로 부동산 가격상승이기에 집을 마련한 것은 정부가 지원이나 구제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세 중에서도 옥석을 가리고 경착륙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원책을 강구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조를 정상화하는 데 힘을 쓰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주택 전세 사기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깡통전세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깡통전세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깡통전세 위험군 갭투자자 23만명이다. 이 중 임대보증금이 집값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고위험군은 12만명, 60~80% 수준인 잠재적 위험군은 11만명이다. 깡통전세 위험군에 속하는 투자자 중 상당수가 20대 '영끌 투자'(영혼까지 끌어모을 정도로 무리한 투자)가 아닌 편법 상속, 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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