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의견 수렴했다더니…여성가족부 '깜깜이 논의' 논란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지만, 여가부가 이와 관련한 자체 회의록뿐 아니라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기록도 없다고 했다.

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실에 따르면 여가부는 '행안부와 유선 통화 및 면담 일시, 내용 등의 일체 기록을 제공해 달라'는 요구에 "행안부와 일반적인 조직관리 원칙 등에 관한 질의 답변했다"며 구체적인 사항을 답변하지 않았다. 여가부는 부처 폐지와 관련해 국정조정실과도 별도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현숙 장관은 지난 6일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정부 조직 개편안에 여가부 입장이 충분히 반영됐는지를 묻자 "행안부 장관이나 담당자들과 충분히 소통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가부 설명대로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면 소통 내용은 알 길이 없는 상황이다. 논의 과정이 '깜깜이'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 장관은 같은 날 "여가부가 무슨 이야기를 했고, 다른 부처는 뭐라고 했는지 중간 과정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최종 결과를 어떻게 갖고 오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성계에서는 여성 인권을 퇴행시키는 조치라면서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전날 114개 여성단체와 공동성명문을 통해 "성평등은 사회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변화가 필요한 영역인데 이번 개편으로 부처 간 협력 등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부처가 축소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