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66만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검사 미수검 현황’에 따르면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2019년 113만1725대, 2020년 112만6942대, 2021년에는 113만26대로 3년 연속 110만대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도 9월까지 기준으로 112만1866대 자동차가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미수검 차량 112만1866대 가운데 20년 넘게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33만2662대로 29.7%를 차지했다. 미수검 기간이 15년 초과 20년 이하인 차량은 20만5473대로 18.3%, 1년 이하의 차량은 17만4130대로 15.5%를 차지했다. 10년 넘게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총 66만5657대, 59.4%로 절반 이상으로 조사됐다.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 중인 영업용 차량도 2만7000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차가 1만4943대로 가장 많고, 이어 승용차 7099대, 특수차 2619대 등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차량이 도난됐거나 행적을 알 수 없는 경우, 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차량을 불법 개조한 경우 검사를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동차 정기 검사나 종합 검사를 기간 내 받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 검사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4만원이 부과된다. 31일째부터 매 3일 초과시 2만원씩 가산되며 115일 이상인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60만원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자동차 검사는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이지만 미수검 차량이 매년 110만대 이상으로 좀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특히 대형 화물차나 영업용 택시 등이 검사를 받지 않은 채 도로를 활보하면 국민들의 교통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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