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복권 판매액을 1000억원 이상 늘리기로 했다. 연초 예상보다 복권 판매가 늘면서 즉석복권 등 일부 복권이 조기 소진될 조짐을 보인 데 따른 조치다. 일각에선 경제가 어려워지자 복권 구매를 통한 ‘한탕주의’가 기승을 부리는데 정부가 이런 시류에 편승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복권위원회는 최근 152차 복권위원회 회의를 열어 로또와 연금복권 등 올해 복권 발행액을 6조6515억원에서 6조7126억원으로 늘리는 ‘2022년도 복권발행계획 및 복권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복권 판매 예상 수입은 6조3903억원에서 6조4957억원으로 1054억원 늘려 잡았다.
복권위가 복권 발행을 늘리기로 한 것은 지난 7월 말까지 판매 실적을 집계한 결과 즉석식 인쇄복권과 전자복권이 예상보다 많이 판매돼 조기 소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즉석식 전자복권과 인쇄복권 발행 금액을 각각 332억원과 280억원 늘리기로 한 것이다.
복권위가 올해 복권 판매액으로 예상하는 6조4957억원은 역대 최대 규모다. 작년 판매액이 5조9755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8.7% 늘어나는 것이다. 복권 판매액은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4조2000억원어치가 팔린 것에 비해 54.7% 늘었다.
복권 판매 증가는 경기 불황과도 관련 있다는 분석이 많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기 힘들어지자 사행산업에 빠지는 사람이 늘었다는 것이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 2분기 가구당 월평균 복권 구매액은 68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다. 올 1분기엔 16.6% 늘어난 759원이었다. 복권 구매액 증가세는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 2분기부터 9개 분기 연속 이어지고 있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 여파 등으로 내년 경기가 더 나빠지면 이런 현상이 더 뚜렷해질 것이란 예상도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사행산업인 복권 판매를 늘리는 것은 ‘한탕주의’를 조장하는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연초에 계획한 만큼 판매가 이뤄졌다면 추가 증액 없이 판매를 중단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것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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