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봉쇄는 엄청난 정책적 실수였다. 물론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봉쇄 정책을 시행한 정부 잘못이 가장 크다. 도널드 트럼프와 조 바이든 행정부, 블루스테이트 주지사, 질병통제예방센터 등이다. 정책 입안자들은 실리콘밸리 덕분에 봉쇄를 시행할 수 있었다. 실리콘밸리가 경제를 완전히 붕괴시키지 않고 사람들을 집에 가둘 수 있는 도구를 제공했기 때문이다.생각해보자. 노트북, 줌, 아마존 배송, 클라우드 컴퓨팅, QR 코드, 넷플릭스가 없었다면 봉쇄를 추진할 수 있었을까. 이들이 없었다면 봉쇄는 길어야 2~3주 지속됐을 것이다. 이런 기술 덕분에 1년간 봉쇄가 가능했다. 기술이 일종의 족쇄가 됐다.
봉쇄는 막대한 비용을 초래했다. 일자리 감소, 범죄 증가, 학습 방해, 의료 치료 지연, 폭력 시위, 막대한 정부 지출, 공급망 중단, 인플레이션, 정신적 질병 등. 봉쇄가 없었다면 모두 피할 수 있었다.
족쇄가 된 실리콘밸리 기술
기술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최근 뉴욕의 모든 지하철에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빅 브러더가 지하철에서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나? 전적으로 옳다. 그것이 우리의 의도”라고 말했다. 뉴욕 시민자유연합과 같은 사생활 옹호자들은 분개하고 있다. 그들은 “전면적인 감시 상태에 사는 것이 우리가 안전하기 위해 지불하는 대가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스마트 시티도 마찬가지다. 감시 카메라, 혼잡 가격, 제시간에 켜지는 신호, 제시간에 나타나는 버스, 균형 잡힌 전기 사용…. 유토피아 도시다. 하지만 스마트 시티의 시스템이 무너지면 껐다가 다시 켤 수 있을까. 궁금하다. 중국은 이미 스마트 시티를 구축했다. 그들은 데이터와 사회 신용 시스템을 통해 점수를 매겨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기술은 편리하지만 대가를 치르게 마련이다. 페이스북은 오랜 친구를 찾아준다. 맞춤형 광고를 통해 소규모 기업들이 적은 비용으로 소비자와 연결되도록 돕는다. 하지만 선거 개입과 오보로 인해 현재 악으로 간주되고 있다. 인스타그램과 틱톡은 우리를 즐겁게 해주지만 동시에 우리를 추적한다.
기술이 자유 빼앗는 것 막아야
안면 인식은 범죄자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보스턴에서 샌프란시스코에 이르는 12개 이상의 도시는 안면 인식을 금지했다. 지난해 델타항공과 교통보안국은 디트로이트에서 보안과 비행기 탑승 속도를 높이기 위해 안면 인식 시스템을 활용하는 테스트를 시작했다.나는 화려하지만 정교한 전자제품이 장착된 자동차가 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기 위해 딜러에게 가져갔는데 고장이 나버렸다. 수리하는 데 두 달이 넘게 걸렸다. 기술은 좋지만 때론 번거롭다.
기술이 존재한다고 해서 꼭 활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알고리즘과 전자금융 시스템은 주택 구입을 가속화했고, 2008년 금융위기를 초래했다. 기술 발달은 막을 수 없다. 우리는 장벽을 세울 필요는 없다. 하지만 기술의 효용성을 높이되 그것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것은 막을 필요가 있다. 지난 32개월간 미국 정부는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이 글은 영어로 작성된 WSJ 칼럼 ‘Blame Lockdowns on Silicon Valley’를 한국경제신문이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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