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핵심 주제인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안을 다루는 전문가 논의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제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남성·대기업 위주의 연공급제 해소와 직무급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하며 활동 기간인 다음 달 17일까지인 구체적인 개선안을 정부에 권고할 예정이라고도 설명했다. 다만 추후 활동 기간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사했다.
연구회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에 소재한 상연재에서 간담회를 열고 그간 진행된 논의 결과에 대한 질의응답을 가졌다.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발표자로 나서 직무급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교수는 "국내 근로자의 성별 임금 격차는 20~30% 수준이라 여성 근로자는 대기업 소속이어도 연공 혜택을 보기 어렵고, 비정규직 근로자도 연공을 쌓기가 어렵다"며 "남성·대기업·정규직 근로자에게 유리한 임금체계는 개편 필요성이 크다"라고 강조했다.
20~30대의 젊은 세대 역시 임금체계 개편과 직무급제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덧붙였다. 권 교수는 "이전 세대는 고속 성장기 속에서 한 기업에서 평생 재직할 수 있었다"며 "반면 경제성장률이 2~3%에 그치는 지금, MZ세대에겐 평생직장 개념이 없어 생애임금 설계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직무급제 도입 등에 필요한 근로자 동의 절차(취업규칙 변경 절차, 근로자 대표제도) 등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임금 체계 개편은 개별 기업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 정부 차원에서 강요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공부문부터 연착륙시킬 방안은 고려할 수 있지만, 정부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임금체계 전환에 필요한 정보 인프라 구축, 통계 정보 및 해외 사례 제공 정도라고 부연했다. 권 교수는 “노조도 이런 하방경직성 문제를 엄밀하게 인식하고 노사의 공동 노력을 노조가 주도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주52시간 관련해서는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를 다른 분야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유연근로제 등의 제도가 있어도, 실제 활용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뜻이다.
그밖에 연구회는 세부 과제로 △연장근로 총량 사용 단위의 다원화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초과 근로한 만큼 휴가로 저축하는 제도) △장기 휴가 활용 가능 △휴가의 시간제도 사용 등을 통해 실근로시간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휴가를 돈으로 받아내는 관행 대신 실제 휴식권을 보장해 일가정양립을 지원하겠다는 큰 틀의 방침도 함께 밝혔다.
권 교수는 노동과제를 추가 발굴하는 과정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도 독립된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선을 그었다.
권 교수는 "경사노위와 연구회는 일체 관련이 없다"며 "추가 과제 발굴은 (연구회가) 주도해서 연구회 차원에서 결론을 내고 정부에 제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가 개혁과제 검토를 통해 추후 노동시장 전환 차원에서 논의될 내용을 연구회 차원에서 발굴하는 것을 미션으로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해 활동 연장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편 고용부 훈령에 따르면 연구회의 활동 기간은 다음 달 17일까지다. 하지만 권 교수는 "변수와 논의 과정을 고려하면 연구회 활동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며 과제 최종 발표일을 못 박지는 않았다.
곽용희 기자 kyh@hanm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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