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지난 17일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그동안 카카오를 앞다퉈 행정이나 업무 등에 활용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도 정부 부처 등은 정책 홍보나 전자문서 발송, 세금 환급, 사고사례 전파 등을 위한 카카오 활용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부터 건설업 중대재해 발생 시 동종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카카오톡 채널로 건설업자들에게 사고사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중대재해 발생 시 동종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기존 연락체계를 통한 사고사례를 전파하고 있으나 신속성·효율성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충북 음성군은 전국 최초로 취득세 감면 사후 안내 서비스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폰 대중화에 발맞춰 카카오톡으로 취득세 감면 신청자에게 감면 후 유의사항을 안내해 민원을 예방하고 납세자와 소통하는 적극행정을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동안 감면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했는데,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반송률이 높고 우편물 분실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문제가 크다고 합니다. 부산 수영구는 지방세 환급을 위한 카카오톡 채널을 이달내로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지방세 환급ㆍ기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경남 거제시는 '카카오톡 채널 친구 10만명 및 거제시민 그룹화 계획'을 추진중입니다. 사용 연령층의 폭이 넓고 항상 로그인되어있는 카카오톡이 시정메시지 전달에 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라 현재 3만8000여명인 거제시 카카오톡 채널 친구를 10만명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거제시의 인구수 대비 카카오톡 채널 친구 비율(9월15일 기준)은 16.02%로, 경남 지자체 중에서 산청군(37.92%), 밀양시(24.02%)에 이어 3위 입니다.
서울 강남구는 카카오톡 채널 신규 가입자를 위한 이모티콘도 이달 중 제작 및 배포할 계획입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건강 챙기세요' 등 일상속 인삿말이나 감정을 표현한 캘리그래피형 카카오톡 이모티콘입니다. 경기도도 다음달 경기도 카카오톡 채널 구독을 인증하는 도민에게 MZ 세대 소통용 캐릭터인 '랭랭즈' 이모티콘 3만1500개를 무료로 배포할 게획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주요 기관들과 카카오톡으로 전자문서를 주고받는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LH는 2020년부터는 임대료 고지서를 카카오톡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임대료 고지서는 임대주택 계약자 명의의 휴대전화에 카카오 인증톡으로 발송됩니다.
카카오톡 독과점을 문제삼기에 앞서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앞다퉈 카카오톡을 활용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유와 대안을 고민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사태가 섣부른 규제로 이어지지 않을지 정보기술(IT) 업계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그런데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그동안 카카오를 앞다퉈 행정이나 업무 등에 활용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도 정부 부처 등은 정책 홍보나 전자문서 발송, 세금 환급, 사고사례 전파 등을 위한 카카오 활용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부터 건설업 중대재해 발생 시 동종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카카오톡 채널로 건설업자들에게 사고사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중대재해 발생 시 동종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기존 연락체계를 통한 사고사례를 전파하고 있으나 신속성·효율성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충북 음성군은 전국 최초로 취득세 감면 사후 안내 서비스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폰 대중화에 발맞춰 카카오톡으로 취득세 감면 신청자에게 감면 후 유의사항을 안내해 민원을 예방하고 납세자와 소통하는 적극행정을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동안 감면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했는데,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반송률이 높고 우편물 분실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문제가 크다고 합니다. 부산 수영구는 지방세 환급을 위한 카카오톡 채널을 이달내로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지방세 환급ㆍ기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경남 거제시는 '카카오톡 채널 친구 10만명 및 거제시민 그룹화 계획'을 추진중입니다. 사용 연령층의 폭이 넓고 항상 로그인되어있는 카카오톡이 시정메시지 전달에 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라 현재 3만8000여명인 거제시 카카오톡 채널 친구를 10만명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거제시의 인구수 대비 카카오톡 채널 친구 비율(9월15일 기준)은 16.02%로, 경남 지자체 중에서 산청군(37.92%), 밀양시(24.02%)에 이어 3위 입니다.
서울 강남구는 카카오톡 채널 신규 가입자를 위한 이모티콘도 이달 중 제작 및 배포할 계획입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건강 챙기세요' 등 일상속 인삿말이나 감정을 표현한 캘리그래피형 카카오톡 이모티콘입니다. 경기도도 다음달 경기도 카카오톡 채널 구독을 인증하는 도민에게 MZ 세대 소통용 캐릭터인 '랭랭즈' 이모티콘 3만1500개를 무료로 배포할 게획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주요 기관들과 카카오톡으로 전자문서를 주고받는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LH는 2020년부터는 임대료 고지서를 카카오톡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임대료 고지서는 임대주택 계약자 명의의 휴대전화에 카카오 인증톡으로 발송됩니다.
카카오톡 독과점을 문제삼기에 앞서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앞다퉈 카카오톡을 활용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유와 대안을 고민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사태가 섣부른 규제로 이어지지 않을지 정보기술(IT) 업계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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