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계가 올해 말 끝날 예정인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를 유지해야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경기침체기에 영세중소기업의 사정을 감안해 유연한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해줄 것을 고용노동부와 여야 정치권에 촉구한 것이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7개 중소기업 관련 단체는 논평을 통해 “현재 30인 미만 기업에 한해 허용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이 올해 말 도래하는 것에 대해 일몰을 폐지하고 제도를 항구화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작년 7월부터 주52시간 근로제가 전면 시행되며 중소기업들은 극심한 구인난을 겪는 가운데 인력을 더 충원해야 했다”며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가 합의하면 주 6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로 근근이 버텨왔지만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면 이마저도 쓸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세사업장 대다수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말고는 대안이 없다”며 “당장 올해 말 제도가 없어진다면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와 유례없는 인력난으로 생존을 고민하는 영세기업은 버틸 재간이 없다”고 했다. 납기 준수는 고사하고 매출이 급감해 사업 존폐까지 고민해야 하는 실정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중소기업 400곳을 조사한 결과, 주 52시간 근로를 초과하는 30인 미만 제조업의 91.0%가 이 제도에 의존하고 있으며, 75.5%는 일몰이 도래한다면 대책이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중기중앙회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반드시 존속돼야 한다"며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정부와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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