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북한 독자 제재 카드 꺼냈다…"추가도발 가능성 있어"

입력 2022-10-18 15:09   수정 2022-11-03 00:01

일본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5개 단체의 자산을 동결하는 독자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다.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18일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북한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서 금지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5개 단체를 외국환관리법에 기초한 자산동결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며 "이들 단체에 대한 지급과 자본거래를 허가제로 규제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북한의 군수산업을 총괄하는 군수공업부 산하기관인 로케트공업부을 포함해 합장강무역회사, 로은산무역회사, 운천무역회사, 승리산무역회사 등 5곳이다. 이번 제재로 일본에서 북한 관련 자산동결 대상은 120명, 134개 단체로 늘었다.

이어 마쓰노 장관은 "지난 4일 우리나라(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형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매우 높은 빈도로 계속되는 북한의 일련의 도발 행동은 우리나라의 안보에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자 지역과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폭거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일본의 대북 추가 제재는 지난 4월 1일 이후 약 6개 월만이다.

마쓰노 장관은 "지난 4일 우리나라(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형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매우 높은 빈도로 계속되는 북한의 일련의 도발 행동은 우리나라의 안보에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자 지역과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폭거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북한의 일본인) 납치, 핵, 미사일 현안에 대해 북한이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쓰노 장관은 "일본 정부는 향후 북한이 핵실험을 포함해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미국,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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