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8일(현지시간) 주이스탄불 한국 총영사관에서 진행된 터키·체코 대사관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반복되고 고도화된 핵 위협에 맞서 한국도 튀르키예처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공유를 벤치마킹해서 미국에 강하게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최근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 위협으로 세계적인 핵전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중국 시진핑 총서기도 지난 16일 당 대회 업무보고를 통해 대만 문제에 있어 핵억지력을 강화한다는 점 시사했고 북한도 선제적 핵 공격 법제화와 전술핵 운용 훈련 그리고 미사일 발사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태 의원은 이원익 주튀르키예 대사에게 튀르키예 국민이 자국 영토 내에 배치된 미국 전술핵인 ‘스테드패스트 눈'(Steadfast Noon)과 같은 연례적 핵투발 군사훈련에 대해 어떤 여론을 가졌는지와 그로 인한 러시아의 핵 위협 고조 대한 불만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이 대사는 “사실은 핵 공유 등에 대한 논의나 언급들에 별로 주목해 본 적이 없다”라며 “튀르키예 내 핵무기가 어디 있고 어떤 방식으로 있다는 등의 (터키)정부 발표나 그와 관련된 언론보도가 많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라고 말했다.
태 의원은 “국내에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폐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북한 핵 도발의 실질적 억제를 위해 한미가 NATO 핵 공유 이상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며 “지난 18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으나 본인 또한 미국이 자국 도시가 북한의 핵 공격 위협받는 상황에서 실질적 핵무기 배치 없이 한국에 대한 핵우산을 가동할 수 있는지 확신이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튀르키예를 비롯한 5개의 NATO 구성국들은 끊임없이 미국에 요구하여 전술핵 배치를 통한 핵 공유가 실현된 것”이라 밝히며 “우리도 튀르키예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연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 대사에게 추가적인 관련 자료 취합 후 제출을 요구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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