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유엔 北인권결의안 협의 동참…공동제안국도 검토"

입력 2022-10-20 16:41   수정 2022-10-20 16:42


외교부가 유럽연합(EU)가 주도하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문안 협의에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유엔 총회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북한인권결의안 협의에 적극 동참하고 있고,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적인 입장은 결의안 문안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임 대변인은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존중돼야 하고 그에 따라 북한 인권 문제 역시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서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복귀를 검토하는 이유에 대해 "우리 정부가 가치외교로서 인권과 평화·자유·번영 등 보편적 원칙(가치)를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으나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다.

임 대변인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북한 인권 문제에 거리를 뒀던 전 정부의 판단과 윤석열 정부 판단이 다른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각종 위협에는 대응하면서 북한이 대화의 길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조치도 항상 문을 열어 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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