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카카오 '먹통'사태를 계기로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을 촉구했다. 또 여야 정치권에 올해안에 납품단가연동제와 기업승계 규제 개선 법안을 꼭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서울 중기중앙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초청 중소기업계 간담회를 가졌다. 국민의힘에선 주 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한무경 중소기업위원장, 최승재 소상공인위원장, 김미애 원내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이정한 여성경제인협회장,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송공석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온플법 제정으로 온라인플랫폼의 독점에 따른 불공정 거래를 해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절반이 넘는 52.3%는 플랫폼에 입점하지 않고는 영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입점 중소상공인 5곳중 1곳(20.7%)은 최근 3년간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책정, 일방적인 정산과 책임전가 등 불공정 거래를 경험했다. 추 본부장은 "플랫폼이 무리한 요구를 해도 거래상 협상력을 발휘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일종 의장은 "온플법은 중소기업을 위해 꼭 필요한 입법"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플랫폼기업들이 영업기밀(알고리즘) 자체를 공유하라는 법안이라 문제가 있지만 여야간 협의해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 본부장은 대기업이 불공정 거래로 공정거래법 위반시, 스스로 문제를 원상회복하거나 피해자에게 구제방안을 제시해 사건을 종결시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제도에 대한 개선도 촉구했다. 추 본부장은 "2014년 첫 동의의결 사례가 온라인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나왔다"며 "문제는 동의의결제도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받지만 중소기업에 반복적인 피해가 나온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강동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산업 생태계 최하부구조에 있는 중소기업계가 원자재 가격 인상과 전기료 인상 등 각종 비용을 떠맡고도 대기업에 납품시 이러한 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 현실을 설명하며 납품단가연동제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했다. 성일종 의장은 "납품단가연동제는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가 못했던 것을 이번에 제도화하기로 한 것"이라며 "기존 법들과 충돌되는 지점을 해소해야하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이정한 회장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노동규제를 시급히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이 회장은 "인력난의 주요 원인은 외국인력 부족과 주52시간 근로제 강행"이라며 "사업장 변경과 관련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중소기업 대표들을 위협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실제 광주 소재 한 금속제조업체는 외국인 근로자 2명이 입국한 지 보름만에 "임금을 300만원이상 주지 않으면 사업장을 옮기겠다"며 삭발하고 태업해 결국 사업장을 변경했다. 이와 관련 주호영 대표는 "노동규제 개선은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 주도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데, 더불어민주당 쪽에선 잘 관철이 안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한편 강삼권 한국벤처기업협회장은 이날 지정감사제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고 주 대표도 "객관적인 효과분석을 통해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배조웅 회장은 시멘트값 인상과 관련해 정부의 중재를 요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들은 코로나에 이어 고환율·고금리·고물가 등 3중고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납품단가연동제와 기업승계 세법개정안 등 주요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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