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무소속)에 따르면 2007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정한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시행규칙 부속 안전기준’은 디지털 도어록 주 전원으로 건전지 또는 어댑터의 직류전원만 쓰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용량 리튬이온 전지 등 2차전지는 도어록에 사용이 불가능하다. 국내 대부분의 도어록이 AA건전지 4~8개를 교체 사용하는 방식을 택한 이유다. 스마트폰과 전기차는 물론 무선청소기 등 생활 속 전자제품에 2차전지 사용이 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 같은 규제 때문에 도어록에 블랙박스(보안 카메라)나 원격제어 등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한 신제품 출시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건전지만으로는 이런 첨단 기능이 요구하는 전력 사용량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스마트홈 성장성을 눈여겨보고 지난 7월 삼성SDS 홈IoT 사업부를 인수한 부동산 스타트업 직방도 Io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도어록 개발을 시도하고 있지만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미국, 유럽 등 해외엔 이런 규제가 없다. 2차전지를 채용해 다양한 IoT 기술을 접목한 도어록도 이미 등장했다. 중국 샤오미가 출시한 도어록에는 보안카메라, 스피커, 얼굴인식, 원격제어 등 기능이 적용돼 있다. 그만큼 한국산 디지털 도어록의 시장 경쟁력은 뒤처지고 있다. 2018년 3467만달러였던 한국의 대(對)중국 디지털 도어록 수출액은 2020년 796만달러로 2년 새 77% 급감했다. 세계시장 수출액은 2017년 1억1918만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8238만달러를 기록하는 등 감소세가 뚜렷하다. 중국산 도어록을 ‘직구’해 설치하는 국내 소비자도 늘고 있다. 이미 국내 주요 오픈마켓에는 2차전지를 쓰는 샤오미 도어록이 버젓이 팔리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 등 소관 기관은 안전성을 이유로 규제 완화를 반대하고 있다. 화재 시에 도어록이 정상 작동하려면 270도의 고온에서도 폭발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데, 2차전지는 160~170도에서 폭발이 나타난다는 것이 국가기술표준원 설명이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국제시장 경쟁력 문제는 2차전지를 채용한 제품을 해외에만 출시하면 해결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자국 판매 실적이 없는 제품을 해외 소비자들이 사용할 리 만무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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