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임대주택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이 70%를 밑돌며 최저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계양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주택 정부지원비율은 68%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LH가 임대주택(통합, 국민, 행복)을 1채 지을 때마다 평균 2억500만원씩 손해를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임대주택 건설단가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3.3㎡당 2016년 계획사업비는 773만 원으로, 정부는 계획사업비 중 90%인 699만4000원을 지원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3.3㎡당 계획사업비는 2017년 810만2000원, 2018년 870만2000원, 2019년 910만5000원, 2020년 1080만6000원, 2021년 1236만8000원으로 연평균 9.9%씩 상승했다.
반면 정부지원단가는 2017년 720만4000원, 2018년 742만원, 2019년 764만3000원, 2020년 802만5000원, 2021년 842만6000원으로 연평균 3.8%씩 상승했다.
사업비는 평균 9.9%씩 상승했지만 정부지원단가는 3.8% 증가에 그쳐 정부 지원비율은 매년 하락했다. 실제 2016년 정부는 사업비의 90%를 지원했지만 지원비율은 해마다 감소하면서 2020년에는 74%, 지난해는 68% 수준으로 떨어졌다.
유동수 의원은 “LH가 수도권 일부 분양수익 등을 임대주택 손실보전에 활용해 왔으나 개발이익의 지역투자, 분양원가 공개 요구 심화, 신도시 사업감소 등으로 한계에 봉착했다”며 “정부 임대주택 사업비 지원비율을 실제 계획 사업비를 고려한 합리적 수준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지원비율 감소는 LH 임대주택 건설·운영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자부담 부채 및 손실을 지속해서 누적시켰다. LH가 통합임대주택 1채를 건설할 때마다 2억2400만원, 행복주택은 2억800만원,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1억8300만원의 부채가 발생한다. 또 임대주택 운영에 따른 손실도 2019년 1조2883억원, 2020년 1조5990억원, 2021년 1조7792억원으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LH의 공공주택사업과 공공임대주택 사업에서 명확한 손익 계산을 위해 핵심사업과 조직구성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현행 구분회계 제도의 정비를 통해 사업별 수익과 손실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손실보전 사업에 대한 계획 통제와 실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LH의 적자 폭 증가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하락으로 이어진다”면서 “재정지원 현실화와 구분회계 운영 고도화를 통해 LH의 주거복지 등 공공성 기능 회복과 강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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