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5일 예정된 2023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약자 복지' '민간주도성장'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미래 준비'라는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국정 운영 방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같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연설문을 최종 점검하고 있다.
약자복지는 윤석열 정부 사회복지 정책의 중심 개념이다. 윤 대통령은 '정치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어려운 이들이 진정한 약자이며, 이들에게 정책적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평소의 신념을 이번 시정연설을 통해 재차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주도성장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대비되는 성장 전략을 뜻한다. 정부가 아닌 기업이, 규제가 아닌 혁신을 중심으로 저성장 국면에 돌입한 한국경제의 활력을 되살린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민미래포럼'에 참석해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존중하고 그 속에서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시정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성장을 위한 투자의 필요성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래 반도체·배터리·미래차 등 핵심 수출 산업뿐만 아니라 인공지능·데이터·6G·우주 등 최첨단 산업의 중요성을 역설해왔다.
이번 시정연설의 방점은 경제와 민생에 찍혔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최근 북한의 연이은 무력도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 수사 등 여권에서 '호재'로 간주할 만한 사건들이 발생함에도 대통령 지지율이 30%대에 머무르는 것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최근 윤 대통령이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이 대표 측근 수사' 등에 대해 말을 아끼는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보이콧한다 하더라도 시정연설을 할 의지가 큰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 한 고위 관계자는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의무"라며 "유불리를 따지면서 의무를 회피해선 안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회견에서 "헌정사에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발언권이나 국회에 예산안 제출한 뒤 정부의 시정연설 하도록 듣게 돼있는 규정에 추가조건을 붙인다는 건 제가 기억하기로는 헌정사에서 들어보지 못한 것 같다"고 밝혔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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