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감과 교육단체들이 유·초·중·고교용 재정 감축에 반대하며 공동대응에 나섰다. 그동안 교육감이 집행하던 지방재정교육교부금(교육교부금) 중 일부를 대학 교육에도 나눠쓰자는 방침에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초중고 건물 20%가 40년 넘어 노후화"
24일 ‘교육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서울교육청에서 출범식을 열고 “학생 수는 줄었지만 학급과 학교수는 늘어났다”며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면 교부금은 지금보다 더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대위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22개의 교원·학부모·시민 단체가 참여했다.교육 환경을 개선하려면 예산이 필요하다는 게 공대위의 핵심 주장이다.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지철 충청남도교육감은 “전국 초·중·고 학교 건물 중 40년 이상 된 건물이 19.3%, 학생수 28명 이상의 과밀학급이 4만439개로 전국 학교의 28%나 된다”며 “시설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독 교육 재정에만 인구수 잣대를 들이댄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 인구수도 줄었지만 인구 감소를 이유로 서울시 재정을 줄이자고 하진 않는다”며 “세수가 늘어남에 따라 교육교부금뿐 아니라 시·도청에 지급되는 예산도 똑같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중고교는 OECD 2위, 대학은 30위
교육교부금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은 지난 정부 때도 계속돼왔다. 저출산으로 학령인구는 급격히 줄어드는데, 매년 내국세의 20.79%가 교부금 형태로 전국 교육청에 무조건 배정돼 세수가 늘어날수록 교부금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올해 교육교부금 예산은 81조3000억원에 달한다.기계적으로 늘어나는 교부금 설계로 초·중·고 교육 예산은 OECD 최상위권이다. 지난 3일 발표된 ‘OECD 교육지표 2022’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공교육비 예산은 초등학교로 보면 36개국 중 5위, 중·고교는 2위다. 반면 대학은 10년째 동결된 등록금으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대학 등 고등교육에 투입되는 예산은 OECD 36개국 중 30위로 최하위권 수준이다.
이 괴리를 메우고자 정부는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유·초·중·고교에 쓰이는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일부를 대학 등 고등교육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기준 3조6000억원 규모다.
다만 교부금을 떼어서 대학에 나눠주는 방안은 부실 해결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비효율적인 재원 배분의 근본적 원인은 교부금이 내국세에 연동되는 방식인데, 지금 정부 해결책은 이를 전혀 건드리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달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관련 토론회에서 “현행보다는 반 발자국 전진했지만, 여전히 비합리적이고 불충분한 개혁”이라고 지적했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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