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5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을 마쳤다. 5개월여 만에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선 윤 대통령은 '민간 주도 성장'에 방점을 찍으며 '소득 주도 성장'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점을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달라"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169석을 가진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에 반발하며 헌정사상 최초로 이날 시정연설에 불참한 만큼, 예산안 통과까지는 상당한 험로가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국회에 도착해 사전 환담을 위해 국회의장실로 들어갔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본관 로텐더홀 앞에서 '이 XX 사과하라', '야당 탄압 중단하라', '국회 무시 사과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해당 구호를 제창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고성 항의도 빗발쳤지만, 윤 대통령은 이들과 접촉하지 않고 발걸음을 옮겼다. 민주당 의원 전원은 이날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았으며, 사전 환담에도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후 윤 대통령은 오전 10시 2분께 여당 의원들의 열렬한 환호와 박수를 받으며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섰다. 윤 대통령은 "오늘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해 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5개월여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먼저 윤석열 정부 사회복지 정책의 핵심 개념인 '약자 복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며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조정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인상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7000억 원을 반영했다"며 "저임금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예술인의 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해 27만8000명을 추가 지원할 것이며, 근로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7000곳에 휴게시설 설치 등 근로환경 개선을 획기적으로 실행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장애인과 한부모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며 "장애 수당을 8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시간을 하루 8시간까지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 장려금도 인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증장애인 콜택시 이용 지원 확대 및 저상버스 2000대 추가 확충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도 약속했다.
또한 "올해 폭우 피해에서 드러났듯이 반지하·쪽방 거주자들의 피해가 많았다. 이분들이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신설하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할 것"이라며 "전세 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해 최대 1억6000만 원 한도의 긴급대출 지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에게는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 5만4000호를 신규 공급하고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를 새로 도입하는 한편,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지원 인원을 확대하겠다"며 "어르신들께는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양질의 민간·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 기반 구축 방안으로 '첨단전략산업 및 과학기술 육성', '중소·벤처 기업 지원'을 꼽았다. 먼저 윤 대통령은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 유지와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총 1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했다.
이어 "무너진 원자력 생태계 복원이 시급하다.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소형모듈 원자로(SMR), 원전 해체 기술 개발 등 차세대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겠다"며 "양자 컴퓨팅, 우주 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해 총 4조 9천억 원의 R&D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민간투자 주도형 창업지원을 통해 벤처 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스마트화 지원과 연구개발 등 혁신사업에도 3조6000억 원을 투입하겠다"며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 다시 뛸 수 있도록 채무조정, 재기 지원 등에 재정을 추가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안보 역량 증진에도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최근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위협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나아가 핵 선제 사용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뿐 아니라 7차 핵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한미 연합방위 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안보 위협에 대응해 현무 미사일, F-35A, 패트리엇의 성능 개량,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5조3000억 원을 투입하겠다"며 "로봇, 드론 등 유·무인 복합 무기체계 전환을 위한 투자, 그리고 군 정찰위성 개발, 사이버전 등 미래전장 대비 전력 확충 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국가를 위한 헌신에 존중과 예우를 하는 것은 강한 국방력의 근간"이라고 강조한 윤 대통령은 "국민과 장병의 눈높이에 맞도록 병영환경을 개선하고, 사병 봉급을 2025년 205만 원을 목표로 현재 82만 원을 내년에 130만 원까지 인상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해 합리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보훈 급여도 2008년 이후 최대폭으로 인상하고 참전 명예 수당도 임기 내 역대 정부 최대폭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했다.
전임 정부를 겨냥한 발언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됐고, 나랏빚은 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 원을 이미 넘어섰다"고 했다.
끝으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한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해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길 기대한다"며 "정부가 치열한 고민 끝에 내놓은 예산안은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다음 달 30일까지 마무리하고 오는 12월 2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12월 1일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하지만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가진 상황에서 정부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준예산'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준예산은 연말인 12월 31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전년과 동일한 예산안을 집행하는 제도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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