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코리안 드림' 꿈꾸는 외국인 근로자들…입국절차 완화하고 적응기간 충분히 줘야

입력 2022-10-27 16:10   수정 2022-10-28 14:32

1960년대 말 ‘잘 살아보세!’ 운동으로 새마을이 태동했고, 마을 골목길 곳곳에 포장작업, 나무 심기 등 실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새벽에는 새마을 노래가 흘러나오고 동네 곳곳에서는 일찍 일어난 사람들이 내 집 앞 내가 쓸기 운동을 하며, 더불어 토종 씨앗을 개량해 양이 많은 씨앗 심기 운동을 했다.

19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모래바람과 싸우는 중동 붐이 일었다. 중동에서 3년만 일하면 집 한 채와 논, 밭도 살 수 있었다. 이때부터 한국은 의식주를 하나씩 해결해나가기 시작했다.

2022년, 이제 동남아 국가에서는 ‘코리아’를 외치고 있다. 한국에 가서 3년만 일하고 오면 모국에서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벌어온다는 큰 꿈을 꾸며 한국으로 입국하는 동남아인이 많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는 그들을 받을 준비가 제대로 돼 있는지, 또 거기서 오는 근로자들이 기술자가 맞는지 의문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 절차를 한번 살펴보자. 기능 인력이 필요하면 먼저 한국에 있는 외국인 송출업체의 추천을 받고, 모기업의 추천확인서를 받는다. 이어 외국인 송출업체는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서류를 접수한다. 협회에서는 이를 순서대로 정리하면서 인원을 확인한 뒤 나라별 기량 검정단을 꾸려나간다. 이때 송출업체는 20만원, 근로자는 40만원 정도의 비용을 납부한다.

앞서 입국한 동남아 어느 나라의 근로자로는 한국에 오기 위해 자국 송출업체에 400만~600만원과 한국 송출업체에 400만~600만원 등 1000만원 이상의 돈을 들였다고 말한다. 외국인 근로자 입장에서는 큰돈이다.

한국에 들어와서 열심히 일해 잘살아보겠다는 큰 꿈을 안고 빚을 내 들어오면 이곳에서 현장 적응 기간을 거치게 된다. 적응 기간에 임금을 주는 데도 있지만, 임금의 절반만 받거나 또는 일을 아예 못하는 근로자도 있다. 혹자는 기량 검증을 마쳤는데 왜 적응을 못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데, 이는 많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면 6개월 동안 적응 보조금을 준다. 이 제도는 정말 잘 돼 있다. 아울러 기량 검정의 경우 근로자가 필요한 업체가 가서 확인받거나, 현대중공업에 있는 각 기술사들이 직접 가서 기량 검정을 하고 데리고 오면 근로자들의 기량 검정비 부담이라도 덜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에 오는 외국인 근로자의 돈을 조금이라도 적게 들여 데려오는 것이 맞다고 본다. 들어올 때 경비까지 다 합쳐 1000만원이 넘게 들어가는 지금의 시스템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정부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근로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즉 동남아와 한국 정부가 서로 협의해 각 정부에서 동남아 쪽에 기술자문을 모집해 두면 한국에서 필요한 조선·건설업 검정단이 들어가 면접 후 입국하면 될 것이다. 그러면 수준 높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더욱 수월하게 한국으로 올 수 있지 않을까.

아울러 산업연수생 제도를 활성화해보자는 생각이다. 현대중공업 안에는 전문 기능훈련원이 있다. 훈련원에서 3개월 기술을 가르치면 한국말과 현장 실습을 겸해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위에서 말한 것들은 실현이 꼭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잘 보살피며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을 함께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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