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제 20차 당대회가 지난달 16일부터 베이징에서 일주일 간 열렸습니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3연임 확정과 함께 향후 5년을 책임질 정치국 정치국원과 상무위원을 선출하고 폐막했습니다.
또한 19차 6중 전회에서 제시했던, 시진핑의 두 가지 확립을 당장(黨章·당헌)에 명문화했습니다. 두 가지 확립이란 시진핑은 당 중앙의 핵심으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적 핵심 지위를 확립한 것입니다. 즉 시(習) 주석의 지위를 더 강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덩샤오핑(鄧小平)이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채택했던 분관(分管) 원칙과 집단지도체제는 무너졌습니다. 중국은 시 주석에게 정치적 입장과 방향 그리고 원칙 제정 권한을 일괄 위임함으로써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게 하였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식 현대화'를 통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장기 집권의 명분으로 대만 통일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은 고조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공청단파(共靑團派)와 상하이방(上海幇)은 몰락하고 새로 임명된 상무위원은 시 주석 사람으로 모두 채워졌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만큼, 모든 책임은 시진핑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중국이 처한 치명적 위기로 보입니다.
20차 당대회 폐막 직후 24일 홍콩H지수(HSCEI)는 7.3%나 폭락했습니다. 시진핑 3기 정부의 경제운용은 시장 친화적이 아니라, 사회주의적인 통제가 강화될 것이란 불안감과 우려가 반영된 것입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1분기 4.8%에서 2분기 0.4%로, 3분기는 3.9%로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중국 국가통계국의 통계치를 믿는 전문가는 많지 않습니다. 성장률 수치의 대부분은 정부의 계획에 의한 생산과 투자 분야의 실적이고, 시장을 반영하는 고용과 소비 분야는 더 나빠졌습니다.
집권 3기를 준비하는 시진핑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성장 둔화, 경제구조의 전환, 미·중 갈등, 부동산 위기, 빈부격차, 부채 문제,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역할 축소 등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산적해 만만치 않은 도전적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중 경제전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내수 확대와 기술 자립을 통한 자급자족 노선인 '쌍순환 전략'은 특색 있기는 하지만 성공 가능성은 높지 않아보입니다. 부동산 하락 추세가 만만치 않고 지방경제가 하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민영기업의 자율성이 위축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첫번째 임무로 현대화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발전은 세계와 뗄 수 없다. 세계는 중국이 필요하다. 중국은 개혁개방을 견지하고 고도의 질적 성장을 추진할 것이다"며 대외 개방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강화하면서 개방을 동시에 추진하는 모순된 전략이 효과를 나타낼 지는 의심스럽습니다.
아울러 시 주석은 공동 부유의 점진적 실현을 당장(黨章)에 명문화함으로써, 양극화 해소를 통한 중산층을 확대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공동 부유를 명목으로 부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저소득층을 돌보는 하향 평준화는 정보기술(IT)산업이나 신성장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또 민영 기업가나 신흥 부자 계층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강화되어 자산의 해외 유출이나 해외 도피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중국은 코로나19 봉쇄 정책 때문에 성장률 둔화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중국이 내건 목표성장률 5.5%는 달성이 어려울 것이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중국경제 성장률로 3%대 중·초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지 못하는 것은 의료 설비나 의료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세계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음에도 당장 전면적인 개방은 시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제적 위축을 막기 위해 내년 3월까지 방역 완화는 점차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국가자본주의와 홍위병(紅衛兵)식 애국주의가 나타나면 중국경제는 활력을 잃고 경직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누렸던 이익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제로 차이나'(Zero China) 출구 전략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조평규 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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