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계속되는 채권·자금시장 경색에 대해 "땜질 처방으로는 안된다"며 "연쇄 부도 상황을 전제하고 어디가 어떻게 무너질지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진태 발 금융위기'에 더해 최근 흥국생명의 '콜옵션 포기'로 자금시장이 더욱 얼어붙으며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흥국생명의 콜옵션 포기는 기업 입장에서는 합리적 선택이지만, 5년 지나면 돈을 갚을 것이란 신뢰가 깨졌다는 점에서는 채권시장 전반에 불똥이 튈 소지가 다분하다"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자금시장 경색은 금리, 물가, 환율 등 여러 경제 상황이 얽혀 발생한 복합위기의 한 단면이다. 정부 당국의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흥국생명은 오는 9일로 예정된 5억달러(약 7100억원) 규모의 외화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조기상환권(콜옵션)을 포기했다고 지난 2일 싱가포르거래소에 밝혔다.
흥국생명은 지난 1일 2017년 발행한 5억달러(발행 당시 약 5571억원) 규모 달러화 신종자본증권 콜옵션(중도상환) 행사를 연기한다고 싱가포르거래소에 공시했다. 이로인해 채권시장이 타격을 입었고, 투자심리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신종자본증권은 재무제표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장기채로 주로 금융회사들이 발행한다. 통상 5년 이내 조기상환하는 게 관례였다. 흥국생명 사태는 2009년 우리은행 달러화 후순위채 콜옵션 미행사 이후 13년 만에 발생한 일이었다.
이 대표 또한 이러한 위기를 강조하면서 "나뭇잎 하나만 떨어져도 우르르 무너지는 살얼음판 같은 위기이기에 땜질식 처방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둑이 무너질 때마다 하나하나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명백하다. 정부는 김진태발 금융위기로 국내 자금시장이 얼어붙자 외화채권 발행 확대를 추진했으나, 흥국생명 건으로 인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며 "한국은행은 물가 잡겠다며 금리를 올리는데 정부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는 단기적 대책 그 이상을 넘어설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쇄 부도 상황을 전제하고, 어디가 어떻게 무너질지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반복적인 위기의 징조와 신호에도 '별 일 없을 것'이라던 정부의 안이한 대처와 늦장대응이 과거 IMF 국난을 야기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은 민생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부디 '경제 올인' 국정으로 위기 극복에 머리를 맞대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 밖에 지난달 31일 강원 양구군의 한 육군 부대에서 물자 운반 작업 중 발생한 폭발 사고로 병사 2명이 다친 것과 관련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그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청년 병사들을 합당하게 대우하는 것이 튼튼한 국방의 근간"이라며 "군 당국은 사건을 쉬쉬할 게 아니라 사과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합당한 보상을 서둘러달라"고 말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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