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야권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특별검사(특검) 도입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특검을 초동 수사단계에서 하는 건 진실 규명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7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대형 참사 사건은 목격자 진술의 휘발성이 크고, 기억이 시간에 따라 왜곡될 가능성 등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크다는 특수성 때문에 신속성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2014년 세월호 참사를 예로 들면서 "상설특검을 한 세월호는 국회 의결 시부터 시간을 재면 다섯 달이 걸렸다"며 "특검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논의가 기존 수사팀 진전이 아니라 탈 없이 특검으로 넘기는 쪽으로 집중돼 정확한 진실규명에 저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현 제도하에서 경찰이 여론 감시하에 신속하게 수사하고, 송치되면 검찰이 정교하게 전부 다 다시 수사하는 것"이라며 "검찰은 대형참사 노하우, 수사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얼마든지 (그 후에) 특검을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애도 기간이 종료되면서 국정조사 추진에 이어 특검 도입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이는 이태원 참사 '국가 책임론'의 일환으로, 민주당이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정조사 역시 강제 조사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특검을 논의할 때가 됐다"며 "중립적인 특검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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