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임명되면서 10년만에 교육부로 돌아왔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내며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설립, 학업성취도평가 전수 실시(일제고사), 교원평가 등을 주도했던 그가 복귀하자 진보교육계는 벌써부터 끓어오르고 있다.
이 부총리는 “시대가 바뀐만큼 충분히 소통하고 경청하겠다”며 자세를 낮췄지만, 밀린 현안을 놓고 조희연 서울교육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기본역량평가 개편 연내 끝내야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이 부총리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교육부는 박순애 전 장관이 학제개편 논란 속에 지난 8월 8일 사퇴한 이후 3개월만에 다시 새 수장을 맞게 됐다.이 부총리는 ‘MB표 경쟁교육 부활’이라는 교육계의 비판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교육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떠 안았다. 김인철 후보자와 박 전 장관의 잇따른 낙마로 교육부 장관 자리가 5개월이나 공석이었던 탓에 해결하지 못한 현안도 첩첩이 쌓여있는 상황이다.
이 부총리는 우선 현재 진행중인 2022 교육과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기다려야 한다. 부실대학 구조조정이 걸려있는 대학기본역량진단 방식도 연내에 손봐야 한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해 대학 입학정원 감축에 초점을 맞춘 진단평가를 진행해왔지만, 획일적 평가로 대학 자율성이 침해됐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제도 개편을 놓고 시·도 교육감들과 충돌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유치원과 초·중·고교에만 쓰고 있는 교부금을 재정난을 겪고 있는 대학에 일부 나눠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교육감들은 조 교육감을 중심으로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일치단결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개혁 반드시 해낼 것”
이 부총리의 임명을 놓고 교원단체들은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그간 교육부 장관의 장기 공백으로 국가 교육에 대한 책임행정이 부재했다”며 “산적한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사회부총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반면 전교조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 장관이 설계·집행한 일제고사, 자사고·특목고 확대는 대한민국 학교에서 교육을 지우고 점수 경쟁만 남기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며 “경쟁교육 전면화로 우리 교육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이 장관 임명 강행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임명장을 받은 뒤,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서울 녹사평역 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오후에는 교육부가 있는 정부 세종청사로 이동해 취임식을 가졌다.
이 부총리는 이자리에서 “반드시 교육개혁을 해낼 것”이라며 “누적된 사회 문제 해결에도 사회부총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B표 경쟁교육 부활’이라는 교육계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그 당시 많은 노력을 했지만 부작용도 있었다는 것을 겸허하게 수용한다”며 “시대와 환경이 많이 바뀐 만큼 소통하고 경청하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답했다.
최만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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