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신설을 준비하는 전담조직을 만들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조직이 출범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7일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개선단)을 설치하는 내용에 관한 규정을 담은 훈령을 시행했다고 공고했다. 훈령 시행에 맞춰 개선단도 정식 업무를 시작했다. 개선단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산하 조직으로 운영된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공무원 7명이 개선단에서 이민정책 총괄조직 설립에 필요한 업무들을 담당한다.
개선단은 앞으로 △중장기 출입국·이민정책 계획 수립 및 추진 △출입국·이민정책 관련 기관 내·외 협업과제 발굴 △출입국·이민정책 체계 개편 공론화 등을 맡을 방침이다. 이민정책 총괄조직 신설을 위한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이란 평가다. 개선단 운영기간이 최대 6개월(1회 연장 가능)로 정해진 것을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이민정책 컨트롤타워가 탄생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월 취임 후 지속적으로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조직을 설립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쳐왔다. 정부 안팎에선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조직개편안에 이민청(가칭)과 재외동포청(외교부) 신설안이 함께 담길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 조직개편안에는 재외동포청 설립내용만 들어가긴 했지만 법무부 내부에선 꾸준히 이민정책 총괄조직 출범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국내 이민정책은 △법무부(출입국·난민) △외교부(재외동포) △여성가족부(다문화가정) △고용노동부(외국인 노동자) △행정안전부(외국인 주민) 등이 제각각 담당하고 있다.
한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민청 설립에 대해 “법무부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중 하나”라며 “내년 초 (설립 계획이) 현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속도전이 아니라 정답을 내야할 문제로 집중적으로 예산이 필요할 때 (예산안에 이민청 설립비용을)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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