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증권이란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을 포괄한 개념이다.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5~10년 정도로 짧은 후순위채와 달리 30년 이상 명목 만기에다 이자 미지급 가능성 등 조건이 붙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발행된다. BIS가 1998년 기본자본(Tier1)으로 인정하면서 주로 은행권에서 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왔지만 보험업계에서도 2017년 IFRS17 논의가 본격화된 이후 조금씩 발행 물량이 늘기 시작했다.
특히 보험사의 지급여력(RBC) 비율을 산정할 때 후순위채는 잔존 만기 5년 이내인 경우 가용자본으로 매년 20% 차감 적용하지만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까지 100% 인정받을 수 있어 금리가 약간 높더라도 신종자본증권을 선택하는 사례가 많았다. 2017년 2조원에도 못 미친 발행 잔액은 올해 10조원 이상으로 5배 넘게 늘었다.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증가하면서 관련 금융비용도 불어나는 추세다. 2017년 1524억원에 불과하던 자본증권 금융비용은 저금리 기조 아래에서도 매년 늘어나 지난해 5000억원을 돌파했고, 금리 상승세가 본격화한 올 들어선 8000억원 선도 넘어섰다.
보험사가 자본을 확충하는 것은 보험금 지급 여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그런데 고금리 신종자본증권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오히려 장기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나이스신용평가가 IFRS17이 도입되는 내년 이후 국내 보험사들의 ‘조달비용 부담률(조달비용/자기자본)’을 추정한 결과 푸본현대생명 KDB생명 DGB생명 등이 1%를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롯데손해보험 NH농협생명 한화손해보험 흥국생명 흥국화재도 조달비용 부담률이 0.5%를 초과했다.
나이스신용평가 관계자는 “금융비용은 신종자본증권 만기까지 지속적으로 보험사 수익을 갉아먹을 것”이라며 “내년에도 금리 상승 및 자금시장 경색 기조가 이어진다면 흥국생명 사태와 비슷한 일이 재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호기/장현주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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