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각종 인증을 취득하는데 드는 비용과 기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지원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각종 인증을 보유한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제조업 인증제도 실태조사'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은 평균 2.9개의 인증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 중 법정임의인증이 2~3개, 법정의무인증이 0~1개로 나타났다.
법정임의인증으로 많이 보유한 인증은 △KS인증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환경표지 △녹색인증 순이다. 법정의무인증으로 많이 보유한 인증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 KC인증 △식품 HACCP △위생안전기준 KC인증 순이다.
1개 제품에 2개 이상의 인증을 보유한 다수인증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71%에 달했다. 다수인증 관련 불편사항으로 △과다한 인증비용(77.5%) △복잡한 절차와 서류준비(71.8%) △과다한 소요기간(30.0%)을 꼽았다.
기업이 신규인증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연간 100만원에서 500만원 미만이라고 답한 기업이 37.7%로 가장 많았다. 2000만원 이상 소요되는 기업도 24.7%에 달했다. 이러한 인증 취득 비용에 대해 79.7%의 기업이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기업이 인증을 취득하는 데 평균 6.2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소요기간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은 71.0%에 달했다. 시급한 인증제도 개선사항에는 △인증취득 비용 지원(50.3%) △서류 간소화 및 표준화(35.7%) △인증기준(규격) 재정비(11.7%) 등이 꼽혔다. 개선이 필요한 인증으로 △KS인증(43.3%) △전기·생활안전 KC인증(30.0%)을 답한 기업들이 많았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인증 취득 비용과 기간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많은 만큼 지원정책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며 "중복·유사인증을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동일제품에 대한 규격별 인증을 구간별 인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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