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권이 단독 추진 중인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관련, “국민 모두는 강제 수사를 통한 신속한 진상 규명을 바라고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등 야권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반발해 ‘대통령실 졸속 이전 의혹’까지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나섰다. 새 정부 첫 정기국회 기간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장기화할 조짐이다.
尹 “국민, 경찰·검찰 강제 수사 원해”
윤 대통령은 13일 만에 재개한 출근길 회견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금 국민 모두는 과학 수사와 강제 수사에 기반한 수사기관의 신속한 진상 규명을 바라고 있다”며 “일단 경찰 수사, 그리고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후 신속한 검찰 수사에 의한 진상 규명을 국민께서 더 바라고 계시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제 조사권이 없는 국정조사보다 진행 중인 경찰 수사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정조사 세부 대상을 정하고 위원을 뽑는 과정에 불필요한 정쟁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고 우려했다.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하루 전 “국정조사는 강제 수사가 어렵기 때문에 팩트(사실)가 나온 뒤에 했으면 좋겠다”(김대기 비서실장)는 대통령실 입장보다도 한발 더 나아간 메시지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국정감사 중 메모 논란을 일으킨 김은혜 홍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을 문책하라는 야당 측 요구에는 “국회에 출석한 국무위원들과 관련해 많은 일이 있다. 종합적으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野 “대통령실 졸속 이전도 국정조사”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지원 사격에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거기(국정조사)에 힘을 다 빼앗기고 정작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는 소홀히 할 건지 되묻고 싶은 심정”이라며 “국정조사 방식으로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정쟁과 호통만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예로 들며 “아홉 차례 반복된 조사에서도 첫 수사 결과와 달라진 게 별로 없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은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특히 전날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나서자 반발은 거세지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소속 김영배 의원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만이 아니라 대통령실이 국정의 컨트롤타워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국회가 가진 모든 권한을 다 사용하겠다”며 “대통령실 졸속 이전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식 사무총장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태원 참사 추모 여론을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 쇼”라고 날을 세웠다.
야권의 3당이 제출한 ‘이태원 압사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오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야권 단독으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본회의 안건 상정 권한이 있는 국회의장 측의 한 관계자는 “여야 간 최종 합의가 결렬되면 요구서를 표결에 부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현실적으로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면 야당과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좌동욱/이유정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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