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부동산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규제를 과감하게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과거 과도하게 상승했던 주택 가격의 일정 부분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 추세와 결합한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확고히 하면서도 중장기 수급 안정 및 서민·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대응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8월 이후에는 하락 폭이 다소 확대되고 있다"며 "금리 인상과 가격 고점에 대한 인식으로 주택 매수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매수자와 매도자 간 거래 희망 가격 괴리로 거래량도 역대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하락은 과거 상승에 따른 조정이라고 했다. 그는 "서울 아파트 가격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2017년 이후 106%까지 상승했다가 작년 10월 고점 이후 현재까지 약 9%가량 하락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시장은 조정을 보이고 있음에도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저해하는 규제는 전면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당초 내년 초로 예정됐던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 일원화,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허용을 12월 초로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무순위 청약 시 거주지 요건을 폐지하는 등 청약 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하겠다고도 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미분양 문제를 비롯한 업계 위축 문제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추 부총리는 "주택공급 기반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겠다"며 "10조원 규모 부동산 프로젝트펀드(PF) 보증을 추가 공급하고 안전진단 규제 개편,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 폐지 등의 방안이 있다"고 했다. 정상 추진 중인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공적 보증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추 부총리는 "대부분의 혜택이 축소·폐지된 현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선 과거 제도 시행 효과, 주택시장 상황 등을 종합 감안해 연내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서민·중산층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 상승 등 상환 부담 급증으로 원리금 정상 상환이 곤란한 경우 은행권 채무조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낮은 전세대출 금리가 적용되는 특례보증 한도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집주인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에 적용되는 2억원 별도 대출 규제 한도도 폐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은 실물경제·금융시장 등과 밀접하게 연관돼있는 만큼 앞으로 정부는 시장 동향을 관계부처와 함께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미 준비된 단계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 상황에 맞게 적기에 조치하겠다"고 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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