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3일 “평화로운 인도·태평양을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리커창 중국 총리,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와 우크라이나 영토 주권이 지켜져야 한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北 핵실험 시 국제사회 단호히 대응”
윤 대통령은 이날 캄보디아 프놈펜 소카호텔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적극 기여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발했다.동아시아 정상회의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아세안 대화 대상국 8개국이 참여하는 전략 포럼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회의에 참석했다. 중국에선 시진핑 국가주석 대신 리 총리가,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대신 라브로프 장관이 왔다. 미얀마는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올해 의장국인 캄보디아가 미얀마 내 유혈사태를 이유로 민아웅훌라잉 최고사령관을 초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지난 11일 발표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의 의미를 상세히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자유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을 지향한다”며 “역내 자유, 인권, 법치와 같은 핵심 가치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법 원칙에 기초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이 철저하게 준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재차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시에 “대화의 문은 늘 열려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이른바 ‘담대한 구상’을 실행하겠다는 의사도 재확인했다.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핵개발 중단과 비핵화를 전제로 단계별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등 6개 분야에서 파격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세안 국가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디지털 혁신 모범국가로서 아세안의 디지털 역량 강화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기후 변화 대응, 보건 역량 강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우리의 기여 외교를 대폭 확대해 상생과 공영의 가치를 나누겠다”고 말했다.
◆라브로프 옆에서 ‘우크라 주권’ 강조
윤 대통령은 라브로프 장관 옆자리에 앉아 우크라이나의 영토 주권을 언급해 주목을 끌었다.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에 대한 발언은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보편적 자유와 인권을 준수하고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미국 입장과 보조를 맞춘 것이다.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관련해 “남중국해는 규칙 기반의 해양 질서를 수호하는 평화와 번영의 바다가 돼야 한다”며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행의 자유는 공해에서 어느 나라 군함 또는 선박이든 항행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한다. 미국은 이 표현을 중국의 대만 해협 및 남중국해 진출을 견제할 때 사용해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도 “항행, 상공 비행의 자유와 바다의 합법적 사용을 포함한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는 “국제법 위반이자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 방침을 밝혔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및 유혈사태와 관련해서는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미얀마에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다시 꽃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프놈펜=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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