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청구 데이터 중계 방식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팽팽히 맞섰다.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인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해 의료기관에 보험사로의 청구를 강제하는 법안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신 정보집적 등이 없는 민간 주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성희 보험연구원 산업연구실장은 “청구 전산화 도입 때 개인정보 보호, 이용 편의성, 안정성, 지속성, 비용 효과성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면서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체계적인 정보 보안이 가능하고, 민간 업체의 제휴처는 전체 의료기관 9만9000곳 중 극히 일부 대형병원(약 150곳)에 한정된 점 등을 감안하면 중계기관으로 심평원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반박했다. 강성경 소비자와함께 사무총장과 신영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도 심평원에 중계 업무를 맡기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의사협회, 병원협회, 의협 추천 소비자단체, 금융위 추천 소비자단체,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8자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제언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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