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미국의 가상자산 거래소인 FTX의 파산 문제와 관련해 "(국내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다"며 "금융위원회에서 상당히 깊이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FTX는 마진거래가 이뤄지는 미국의 가상자산 거래소다. 유동성 문제가 불거지며 지난 11일 파산을 선언했다.
한 총리는 이 사태와 관련해 "직구 형식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며 "(금융위가) 아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우리 거래소가 관계를 가진 것 같지는 않다"며 "(영향이) 있기는 있는데 심각도는 미국 등에 비해 적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선 국회의 예산안 심사가 지연될 경우 내년 초 '준예산 사태'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준예산'은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년도의 경우에 비추어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이다. 한 총리는 "준예산을 편성한 적은 한번도 없다"며 "국회가 합리적인 결정을 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도 국정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어 예산과 세제가 우리 국정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안다"며 "여야가 협의해 하나의 해결책을 마련해낼 거라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방소멸을 막기위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권한을 지금보다 더 이양해야한다는 해법을 내놨다. 한 총리는 "예산도 지자체가 더 많이 자율권을 가져야하고, 공무원 인력 운영에 대해서도 더 많은 권한을 가져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중앙정부가 지자체장이 정말 잘하고 있는지를 비교하고 평가해 결과를 발표해야한다"며 "그에 대한 평가는 유권자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산업안전 모범사업장인 롯데제과 대전공장을 방문하는 것과 관련해선 "안전을 테마로 현장을 가는 것은 처음"이라며 "현장을 보면서 우리의 제도도 더 선진화 시키서 안전한 한국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이슈와 관련해서는 "국제기준에 비춰 과도한 입법이라 일종의 투자리스크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법을 만든 취지를 감안해 조화를 이루는 검토안이 나와야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언급한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지금도 과도한 입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로 인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경질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수사가 끝나고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모두 책임에 대해서 조치가 있도록 대통령께 건의하겠다고 국회에서 답변한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배상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서도 "수사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기초해 배상이 필요하다면 최대한 희생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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