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는 16일 “금융 및 주거 취약계층, 한계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3대 영역에 대해서 ‘3대 긴급 민생 회복 프로그램’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약 1조2000억원으로 추산되는 재원은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초부자 감세안’을 조정해 충당하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국내외 기관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1%대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하는데 취약계층은 더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두툼한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3대 긴급 민생 회복 프로그램은 서민들이 받은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 지원, 저소득층 무주택자의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실채권 정부 매입 등을 핵심으로 한다. 이 대표는 “당이 추산하기로는 1조2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며 “초부자 감세안의 일부만 조정해도 재원 마련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서민금융 위기 대책 마련 현장 간담회’에서도 가계부채 문제를 재차 부각했다. 그는 “금리를 좀 제한하는 방향도 있겠지만 시장 상황이 나빠질 수 있으니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럴수록 시장에만 맡겨 놓을 게 아니라 정부 역할을 확대해서 서민금융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또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가계부채 3법(금리폭리방지법 불법사채금지법 신속회생추진법)을 ‘7대 긴급 입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부채를 조장하는 포퓰리즘 입법”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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