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소위, 용산공원 예산 전액 삭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결소위)에서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을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과 관련됐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경찰국 관련 예산 삭감 여부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16일 국토위 예결소위는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 303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안 수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의결한다며 회의 도중 전원 퇴장했다.

민주당은 “용산공원 이전 사업이 대통령실 이전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당 방침에 따라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용산공원 임시 개방 사업은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추진한 용산기지 부분 반환 부지를 활용해 국민공원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용산’의 ‘용’자가 들어간 예산에 삭감의 칼을 무차별적으로 들이댔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이 증액을 요구한 공공임대 주택 예산은 6조3840억원 늘었다.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지난 9일 예결소위에서 전액 삭감을 의결한 내년도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예산안(6억300만원) 상정 여부를 놓고 여야가 맞섰다.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행안위원장이 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자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면서 40분 만에 회의가 중단됐다.

여야가 예산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17개 상임위 중 10개 상임위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이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예산(497억원)을 전액 삭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운영위원회에서도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관리 예산(55억원)을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