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가 17일 시작됐다. “대통령실 예산 전면 삭감” 등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거대 야당의 독주”라며 원상 복구를 추진하는 국민의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입장차를 확인하며 정면 충돌했다.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전이 이어지면서 법정 처리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尹예산 삭감하고 李예산 증액
국회 예결특위는 이날 오전 비공개로 연 예산안조정소위에서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를 시작했다.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으로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사업별 예산의 감액과 증액을 결정한다. 이날 예산소위는 비쟁점 위주로 심의가 이뤄졌지만, 대통령실 예산 삭감 문제 등 쟁점 사안을 놓고 야야 간 공방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기준 17개 상임위 중 문화체육관광위·국방위·법제사법위·보건복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외교통일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환경노동위·여성가족위·행정안전위원회 등 11곳이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쳤다. 국회의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주요 쟁점 예산 증감액을 주도한 가운데, 예비심사가 진행 중인 6곳에서도 여야가 쟁점 예산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전날 국토교통위 예결소위는 용산공원 조성사업에 드는 예산 303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예산안 수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대통령실 예산을 다루는 운영위 예결소위에선 이날 대통령실 이전 관리 예산 일부(29억6만원)를 놓고 공방이 격화됐다. 민주당이 일찌감치 삭감 입장을 굳힌 기획재정위 소관 영빈관 신축 관련 예산(497억원) 등을 포함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관련한 예산의 총 삭감 규모는 1000억원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신 민주당은 민생예산을 명목으로 5조~6조원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삭감한 임대주택 예산을 3조원가량 늘렸고 △신재생에너지 예산 1668억원 △청년내일체움공제사업 관련 예산 302억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예산 493억원 등이 증액됐다.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이재명표 예산’으로 꼽히며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됐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역화폐) 지원 예산이 5000억원 규모로 되살아났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증액이 추진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공약 예산은 3조4000억원에 달한다.
“몽니 멈춰라” vs “대통령 눈치 보나”
국민의힘은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산 소위에서 최대한 복구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화폐 등 예산 증액을 위해서는 정부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민주당이 지역화폐, 노인 일자리, 임대주택 등 얻어내야 할 우선순위를 확실히 밝힌 만큼 해당 예산을 일부 증액하는 선에서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역화폐 예산확보를 위한 간담회’에서 “제1순위 복구 예산 중에서도 역점을 둔 하나가 지역화폐 예산”이라며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지도부의 신경전도 날카로워지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예산 칼질’을 통한 대선 불복이 도를 넘고 있다”며 “더 이상 몽니 부리지 말고 새 정부 성공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예산안을 본격 심사하기도 전에 ‘준예산’ 운운하며 설쳐대는 정부와 여당이 세상천지에 어디에 있느냐. 대통령실 눈치를 보지 말고 야당이 요구하는 민생예산 대폭 증액과 함께 초부자 감세 저지와 혈세 낭비 예산 삭감에 동참하라”고 맞섰다.
여야가 연말까지 예산 합의에 실패할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해 예산을 편성하는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맞을 수 있다.
이유정/고재연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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