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브랜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소주성)'과 '사회적 경제'등을 기획재정부의 공식 업무 분장에서 삭제한다. 대신 '민간 중심 성장', '포용적 성장', '지속가능경제발전'등을 넣고 이에 맞춘 조직 개편도 단행할 계획이다. 정부 출범 첫 해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문재인 정부 흔적 지우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 기재부의 국단위 조직 개편안을 담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새 정부 들어 첫 기재부 조직 개편안으로, 새로운 국정 방향과 과제에 맞춰 조직 및 업무를 조정했다.
개편안은 장기전략국에 인구정책 기능을 더해 미래전략국으로 개편하고, 재정혁신국을 재정정책국으로 개편해 중장기 재정전략인 재정비전2050 및 재정준칙 수립과 사회연금·보험 재정 추계 지원 역할을 부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조직 개편을 통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충격 완화, 건전 재정으로의 기조 전환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두 국의 이름과 기능을 조정한 것보다도 눈에 띄는 것은 기재부 전반의 업무 분장에서 전 정부 정책의 색채를 빼고 나선 점이다.
먼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성장 등 핵심 경제 정책 기조를 지원하고자 2017년 만든 경제구조개혁국 업무에 명시돼있던 '소득 주도 및 포용적 성장 관련 정책의 기획 및 협의·조정'에서 '소득 주도'가 삭제되고 '포용적 성장'만이 남았다.
'일자리를 통한 분배 및 성장 관련 경제정책의 조정'이란 규정이 삭제되고 '일자리 관련 경제정책의 기획 및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협의·조정'만이 남았다. 그 외엔 교육, 노동시장 및 의료복지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 기능이 새롭게 추가됐다. 윤석열 정부의 3대 구조개혁 과제인 연금·교육·노동개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는 취지에서다.
국가 경제정책 수립의 '두뇌' 역할을 하는 경제정책국의 업무엔 '기업 등 민간 중심 경제 성장 관련 정책의 조사·분석'이 추가됐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민간중심성장'으로 교체되는 양상이다.
장기전략국의 업무에 포함돼있던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도 '지속가능경제발전 전략의 수립'으로 바뀌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등이 신설됐다.
기재부는 입법예고를 마무리한 뒤 오는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12월 초 최종 조직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경제구조개혁국 산하 일자리경제정책과, 일자리경제지원과 등 두 개로 나눠져 있는 일자리 관련과가 하나로 통합되고 장기전략국 내에 있는 사회적경제과 등도 개편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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