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예산 떼내 대학 지원…교육위, 22일 '교부금 개편' 논의

여야는 21일 초·중등 교육에 쓰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떼어 대학에 지원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는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등이 상정됐다. 정부·여당은 법 개정을 통해 초·중등 교육에만 쓰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3조2000억원을 떼내고 기존 대학 사업 예산 일부를 합쳐 11조2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자는 입장이다. 교부금에서 매년 이월금과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야당은 “동생 돈 빼앗아 형 먹여 살리는 꼴”이라고 맞섰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향해 “고등교육 예산과 초·중등 예산이 갈등 구조로 보이게 돼 안타깝다”며 “(고등교육을 위한 예산을 새로 마련하도록) 기획재정부를 설득해보라”고 압박했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학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목표로 하는 연내 특별회계 예산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별회계 신설은 법 개정 사항으로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야는 22일 공청회를 열고 고등교육 재정 마련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현재 교육위에는 이 의원이 발의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외에 민주당 측에서 발의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서동용 의원)과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유기홍 의원)이 계류돼 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