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당시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을 전면에 내세웠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22일 최저임금 대폭 인상 정책이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데 대해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이른바 '풍산개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약 2주 만의 SNS 활동이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단기간의 충격을 감수하면서 장기적인 효과를 도모한 정책이었는데, 예상 범위 안에 있었던 2018년 고용시장 충격을 들어 실패 또는 실수라고 단정한 것은 정책 평가로서는 매우 아쉽다"고 적었다.
문 전 대통령은 또 "한동안 책을 읽을 수가 없었다. 읽다가 덮은 책을 다시 펼 마음이 나지 않았다"면서 '좋은 불평등'이라는 제목의 책도 추천했다. 그는 끝으로 "언젠가 장기적인 통계자료를 가지고 긴 안목의 정책 평가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의 집권 기간 최저임금은 2017년 시간당 6470원에서 2022년 9160원으로 뛰었다. 인상률은 42%에 이른다. 저소득층 소득을 늘려 경제성장을 유도하겠다는 소주성 기조를 바탕으로 이뤄진 정책으로, 여야 간 평가는 엇갈린다.
지난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조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소주성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출범 초기만 해도 취업자 수 증가가 30만 명이었다가 재임 후 10만 명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다"며 "고용률도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난 뒤 지속해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임 정부의 소주성 등 경제정책을 실패로 보긴 어렵다는 데 입을 모았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소주성에서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지 않냐"면서 "고용률은 2017년 4월 66.6%에서 올해 4월 68.4%로 늘었고, 상용직 비율도 5%포인트 늘었으며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8% 줄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한병도 의원도 "임금노동자 상위 10%와 하위 10%의 격차는 2016년 4.35배에서 2020년 2.64배로 줄었고, 저임금 계층도 2016년 22.6%에서 17.7%로 줄었다"면서 "팬데믹 상황의 특수성을 살피더라도 소주성이 실패했다는 수치는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 첫 일자리수석비서관을 지낸 반장식 한국조폐공사 사장은 당시 국정감사에서 '지금도 소주성을 잘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반드시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어떤 정책이든 당시 상황에선 최선의 정책이라고 추진하는데 지나고 보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반 사장은 "네"라고 대답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 기조에 반해 윤석열 대통령은 '민간 주도 성장' 정책을 천명해 민간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소주성과 같은 잘못된 경제 정책을 폐기했다"며 "경제 기조를 철저하게 민간, 서민, 시장 중심으로 정상화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임기 종료를 앞두고 가진 JTBC와의 특별 대담에서 "최저임금 1만 원은 (2017년 대선 당시) 모든 후보의 공통 공약이었다"면서 소주성,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경제 정책에 대해 잘못된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온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고도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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