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로 돌아선 수출,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지금 같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는 수출 증진으로 위기를 정면 돌파해야 한다”며 “산업 전략은 물론 금융시스템 등 모든 분야와 정책을 수출 확대라는 목표에 맞춰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양재동 KOTRA 본사에서 주재한 수출전략회의에서 “수출이야말로 국민 일자리의 원천”이라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관계부처 장관들과 지역·국가별 맞춤형 수출 전략을 논의하면서 각 부처에 산업 육성과 수출에 역점을 둘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규제기관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기업을 도와주는 조직이란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를 예로 들어 “규제만 하는 부서가 아니라 산업을 키워나가는 선제적으로 일하는 부처, 환경산업부가 돼야 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통계 작성 이후 최대 폭의 무역적자가 예상되고 지난달 수출마저 마이너스로 돌아서자 대응책 마련을 위해 이번에 첫 수출전략회의를 열었다.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20일까지 무역적자 누적액은 399억68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달까지 8개월 연속 무역적자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연간 기준으로도 무역적자가 난다면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첫 기록이 된다.

정부는 수출의 총 57%를 차지하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미국·중국을 3대 주력 시장으로 규정하고 시장별 특화전략을 펴기로 했다. 중국에서는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최근의 무역적자 구조를 개선할 방침이다.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해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미국에서는 인프라투자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에 반영된 친환경·공급망 분야 대규모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통상 현안에 대응할 방침이다. 아세안은 베트남 편중에서 벗어나 인도네시아, 태국 등으로 시장 다각화를 시도한다.

중동, 중남미와 유럽연합(EU)은 3대 전략시장으로 규정했다. 중동에서는 에너지와 인프라 분야 진출을 지원하고, 중남미 시장에서는 광물 협력 강화로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한다. EU 시장은 원전·방산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면밀히 대응할 계획이다. 중동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5000억달러)와 킹살만파크(230억달러)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고위급 네트워킹을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혁신형 소형모듈러원전(i-SMR) 관련 예산 삭감을 요구하는 데 대해 “한국 경제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마저도 정쟁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소현/김인엽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