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아프리카 지역 중심국인 케냐와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낮은 금리에 자금을 빌려줘 경제 발전을 돕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한도를 3배 이상 늘리는 등 경제 협력을 강화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은주구나 은둥우 케냐 재무장관과 한-케냐 정부 간 2022~2026년 EDCF 기본약정에 서명했다. 이날 열린 한-케냐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서명식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도 함께 했다.
EDCF는 개도국 산업 발전 및 경제 안정을 지원하고 이들 국가와의 경제협력 증진하기 위해 1987년 도입된 정부기금이다. 개도국의 발전을 돕는 공적개발원조(ODA)중 차관 등 유상원조의 대표적인 사업이다.
개도국은 이 자금으로 도로나 철도, 병원 등 기본적인 사회 기반 인프라부터 전자정부, 첨단 방역 시스템까지 다양한 국가 발전 사업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자국 기업들이 참여할 기회가 열리고, 자국 제품·서비스의 시장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미국과 중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 간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는 영역이다.
EDCF 기본약정은 차관 지원 기간 및 한도액을 사전에 설정하는 정부 간 협정이다. 약정 기간·한도 내 승인된 사업들에 대한 건별 약정을 포괄적으로 대체한다. 이번 기본약정 체결에 따라 케냐 정부에 대한 EDCF 차관 지원 한도액은 2022~2026년 기간중 미화 10억 달러로 늘어났다. 기존 2018~2020년 기간중 한도 3억달러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추 부총리는 지난 8월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에서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EDCF 사업을 확대해 아프리카에서 제2의 베트남·인도네시아·필리핀 등 새로운 경협 파트너를 발굴·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업 규모를 대형화하고 운용방식을 다각화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를 위해 내년 ODA 예산도 4조5000억원 수준으로 올해(3조9000억원)보다 14% 이상 높였다.
케냐는 동아프리카를 대표하는 거점국가다. 양호한 정부 거버넌스와 경쟁력 있는 기업환경을 갖고 있어 빠르게 성장 중인 신흥 개도국으로 꼽힌다.
기재부 관계자는 "케냐는 개발수요가 풍부하고 우리 기업 진출 관심이 높은 국가"라며 "이번 EDCF 기본약정 체결을 계기로 향후 에너지, 디지털 등 고부가가치 인프라 분야에서 양국 간 활발한 협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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