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23일 공공운수노조 총파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파업에 돌입했다. 이어 오는 24일 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을 개시하고 학교, 지하철, 철도 등이 줄줄이 파업에 합류한다.
노동계에 따르면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 센터지부와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분회(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가 이날 파업에 돌입했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생활임금 시행과 정규직 전환을 요구 중이다. 서울대병원 분회는 윤석열 정부의 혁신안에 반발하며 의료공공성 강화와 필수인력 충원, 노동조건 향상을 요구한다.
공공운수노조는 사업장별 쟁점과 더불어 정부를 향해 국가 책임 강화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대정부·국회 요구 사항은 ▲건설안전 특별법 제정을 통한 건설 현장의 중대 재해 근절 ▲화물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적용 업종 확대 ▲교통·의료·돌봄 민영화 중단 및 공공성 강화 ▲노조법 2, 3조 개정(일명 노란 봉투 법) ▲'진짜 사장 책임법'과 '손해배상 폭탄 금지법' 제정 등이다.
24일 0시부터는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다. 화물연대는 성명을 통해 "안전 운임 연장 결정은 화주 책임을 삭제한 반쪽짜리 가짜 합의안"이라고 지적했다.
안전 운임제는 화물 노동자의 최소 운임을 정한 제도로 애초 올해 말까지 3년 시효로 도입됐다.
이에 정부는 전날 오전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화물연대가 주장한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안전 운임제 시한을 3년 더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화물연대는 파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25일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학교 비정규직 노조,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에 합류한다. 비정규직 노조들은 구조조정 중단, 민영화 중단,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공사가 인력 감축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지하철 감축 운행으로 맞서겠다고 예고했다. 인천공항 지역지부는 교섭 상황에 따라 28일 파업 합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철도 노조는 다음 달 2일 철도 민영화 정책 철회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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