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업계가 "현재 대통령 소속인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산하로 축소 이관하면 안 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건축단체연합(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학회) 등 건축 관련 단체는 23일 서울 서초구 대한건축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건축정책위의 대통령 소속 유지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에는 한국건축단체연합를 주축으로 한국여성건축가협회, 한국건축정책학회가 참석했고 조경·역사·교육·도시계획 등 30개 범 건축계가 동참했다.
국가건축정책위는 2008년 12월 대통령 소속으로 설립된 이후 건축기본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다양한 중점과제를 발굴하고 정부·지자체·산업체 등과 소통하는 역할을 맡았다. 최근 정부가 정부위원회 636개 중 39%에 달하는 246개 위원회를 통폐합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국가건축정책위도 국토부 장관 소속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건축 관련 단체들은 정부의 위원회 정비 법안이 향후 건축문화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국가건축정책위 이관 시 건축정책 통합?조정 능력이 상실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성명서에 따르면 건축 관련 400개의 법령 중 국토부 소관은 91개지만 그 외 정부부처 소관 법령은 3배가 넘는 309개에 달한다. 정부 24개 부처?청에 산재된 건축정책에 대한 심의?조율은 범부처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배경이다.
석정훈 한국건축단체연합 대표회장(대한건축사협회장)은 "국민의 안전과 선진국에 준하는 건축문화 발전, K-건축의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통일된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며 "범부처 차원에서 건축관련 정책을 통합·조정할 수 있는 독립적인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건축정책위를 대통령 소속으로 유지하고, 향후 10년, 50년을 결정지을 국가 건축정책의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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