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격차 기술확보를 위해선 R&D 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과감히 늘려야 합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한국경제연구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의원과 함께 24일 연 '기업성장 촉진을 위한 R&D 조세지원 개선 방안 국회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이렇게 입을 모았다.
해외 주요국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R&D 투자에 대한 세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추세다. 미국은 지난 7월 반도체산업진흥법에 반도체 설비 건설 및 장비·특수공작기계 등에 대한 R&D 투자에 25%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일본은 지난해 R&D 투자세액 공제 한도를 25%에서 30%로 올렸다.
반면 한국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이런 흐름과 정 반대로 갔다. 지난해 OECD 37개국 중 한국 R&D 조세지원율 순위는 대기업의 경우 31위로 최하위권이다. 국내 대기업이 R&D 투자에 대해 정부로부터 받은 세액공제 등 지원 규모는 투자액의 2%에 그쳤다. 반면 OECD 평균은 17%로 8배 이상이다.
민간 기업 R&D 투자증가율도 2017년 14.7%에서 매년 감소해 2020년 4%로 주저앉았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담은 일명 'K-칩스법'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속적인 R&D 공제 축소로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세제 개편안도 이를 외면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전무는 "글로벌 경쟁 시대 기업들이 국제 조세경쟁에서 불리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 정부의 도리"라며 "축소된 대기업 R&D 세제지원을 확대해 과감한 투자를 통한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용환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 R&D 비용은 경상비 비중이 높아 요즘같이 물가가 상승하면 투자가 감소할 수 밖에 없어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조세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교수는 "경기 불확실성이 큰 현재 비교적 짧은 기간 내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선 기술 선도기업의 투자를 장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기업 대표로 참석한 박흥근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상무는 "현재 2% 한도인 대기업 R&D 세액공제율을 2013년 수준인 3~6%까지 늘려야 한다"며 "친환경 미래 기술엔 최소 20%까지 세액공제를 허용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중견기업 대표로 참석한 김나영 한미약품 전무는 바이오신약 투자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을 늘려달라고 주문했다. 김 전무는 "현재 국가전략기술로 돼 있는 반도체, 2차전지 등은 장치산업으로 파생폭이 넓어 수많은 하위레벨 기술을 포함해 지원이 가능하다"면서 "바이오신약을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해 다국적 기업과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바이오의약품 시장 점유율은 2019년 매출액 기준 미국이 61%로 1위고 그 다음으로는 유럽 5개국(프랑스 독일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이 16%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0.7%로 미미하다.
마창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부회장은 "2000년대와 2010년대 초반 20%가 넘는 R&D 투자 증가율을 보이며 차세대 기술에 과감히 투자해 벤처 붐과 IT 혁신 기반을 마련했듯, 다시 한번 과감한 도전이 필요하다"며 "대규모 R&D 투자에 의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선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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